송언석 "추경 맞지 않는 사업 예산 삭감…'생존 추경'으로 전환할 것"
입력 2026.04.03 09:39
수정 2026.04.03 09:41
뜬금없는 지원 사업 '혈세 낭비'
유류세 인하 폭 15→30% 확대
화물차·택배·택시 종사자 약 75만명
60만원 유류 보조금 지급 제안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두고 "추경 목적과 맞지 않는 대표적인 사업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삭감한 재원을 고유가에 직격탄 맞은 국민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번 추경을 '생존 추경'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 독립영화제작비 지원, 예술인 지원, 뜬금없는 창업지원 사업 등은 추경 목적과 맞지 않아 국민 혈세 낭비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금 살포에 매몰돼 가장 절박한 계층이 외면됐다"며 "이번 추경을 '선거 추경'에서 '국민 생존 추경'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류세 인하 폭 15%→30% 확대 △화물차·택배·택시 종사자 약 75만명에 60만원 유류 보조금 지급 △생계형 화물차 지원 △자영업자 67만 명 배달·포장 용기 비용 지원 △K-패스 6개월간 50% 인하 △청년 월세 지원 30만 원 확대 △청년 주택대출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 중인 차량 홀짝제 운영 방침은 반드시 전면 재고돼야 한다"며 "꼭 시행하고자 한다면 국민의 희생에 대해 상응하는 적정한 보상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보상에는 택시 등 교통비뿐만 아니라 자동차세와 할부금까지 포함해 실질 부담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끼워 넣기 추경을 바로잡고 생존의 기로에 선 국민의 생존 추경으로 반드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