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분양계약 해약 기준 구체화 …국토부, 제도 개선 예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3개월 이상 입주 밀리면 계약 해지 사유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데일리안 DB

정부가 건축물 분양 계약 해약 기준을 정확하게 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향후 개정안이 시행되면 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감소하는 등 효과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40일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건축물은 바닥면적 3000㎡ 이상 분양 건축물과 30호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등이 대상이다.

우선 건축물 분양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는 분양계약 해약 사유 중 시정명령 관련 내용을 정비한다.

현행 법령은 분양신고 내용과 분양 광고 내용이 다른 경우 등으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 처분을 받으면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분양계약서에 명시해야 했다. 앞으로는 시정명령 처분이 있더라도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만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동시에 수분양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포함된 계약해제 사유를 건축물분양법령에도 준용해 반영한다.

주요 계약해제 사유는 ▲3개월 이상 입주 지연 ▲이중분양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불가 ▲하자 중대 ▲실제 시공건축물과 차이 현저 ▲중요사항 위반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이다.

안진애 국토부 부동산개발산업과장은 “이번 법령 정비로 불필요한 해약 관련 소송 가능성을 줄이고 수분양자 보호의 원칙을 지켜나가 원활한 건축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