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장동혁 "경기 부양용 추경, 경제 성장시킬 수 없어…꼭 필요한 곳 집중해야", '5월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지정법, 법사위 통과 등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장동혁 "경기 부양용 추경, 경제 성장시킬 수 없어…꼭 필요한 곳 집중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여당이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해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위기 장기화에 대응해 제대로 된 대책을 펼쳐야 한다"고 경고했다.

장동혁 대표는 30일 페이스북에 "OECD가 우리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7%로 하향 조정하고,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1.8%에서 2.7%로 무려 0.9%p나 높였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마저도 중동 사태 안정을 전제로 한 전망"이라며 정부의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5월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지정법, 법사위 통과

5월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5월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휴일이 보장되지 않았다.

[중동 전쟁] 이란 “파키스탄 종전 회의 불참…미국과 직접 협상 없었다”

이란은 30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진행되고 있는 종전 협상에 참여한 적이 없으며 미국과 어떤 형태의 직접 협상도 진행된 바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파키스탄이 주최하는 역내 종전 회의와 관련해 “회의는 파키스탄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틀 내에서 진행되는 것”이며 “이란은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분명히 할 점은 지금까지 미국과 직접 협상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라며 “역내 국가들이 전쟁 종식에 관심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누가 전쟁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거론되는 내용들은 중개인을 통해 전달된 미국의 협상 의사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내달 10일 본회의서 '추경안' 합의 처리"…여야, 연쇄 회동 끝에 전격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연쇄 회동 끝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일정에 합의했다. 오는 4월 1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추경 심사 일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우선 3월 임시회 회기는 다음 달 2일까지로 하고, 4월 임시회는 내달 3일 시작하기로 했다. 추경 시정연설은 오는 4월 2일 실시하고, 같은 달 3·6·13일에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추경안 논의를 위한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는 4월 7·8일에 실시한다. 이에 따라 4월 10일까지 추경을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조은희 "정원오, '박원순 시즌2' 완벽한 재림…왜 성폭력 논란 외면하나"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성동문화원장 성폭력 사건 앞에서 드러난 정 후보의 태도는 충격을 넘어 기만에 가깝다"며 관련된 사안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압박했다.

조은희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사건의 당사자는 정 후보의 고액 후원자 출신, 그를 선출한 이사진은 민주당 구의원 출마자 등 측근 인사들로 채워졌다"며 "심지어 성동구청 행정관리국장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는 구조다. 누가 봐도 '정원오 체제'의 영향권 안에 있는 조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정 후보는 '서울시 소관'이라며 선을 긋는다. 앞에서는 '젠더폭력 제로'를 외치고, 뒤에서는 책임을 미루는 전형적인 유체이탈"이라며 "정 후보식 논리라면, 서울시 문화원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통령에게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종합특검 '金여사 도이치 사건 무마' 수사팀 조사…"인력 충원"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30일 오후 경기 과천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주 대검찰청 등에 대한 강제수사 진행해 현재 압수물을 분석 중"이라며 "2024년 당시 수사팀 관련자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종합특검은 지난 23일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공주지청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영장에는 '성명불상자'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수사팀에 있었던 A 검사가 2023년 9월 이전부터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불기소 문건을 포착해 윗선의 압력으로 불기소 처분이 이뤄졌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