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앞으로 다가온 지선…정교유착 합수본 수사 속도 늦춰지나

6·3 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합수본 수사 강도 조절 가능성

통상 선거 직전에는 정치인 수사 자제…관행 되풀이될까

법조계 "진작 마무리 지었어야 하는 사건이지만…'지선 영향' 비판받을 수도"

"사건 난이도와 정치적 부담 함께 작용했을 것…지선 이후 결론 날 듯"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의 김태훈 본부장. ⓒ연합뉴스

6·3 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수사 강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주요 수사 대상이 정치권 인사들인 만큼, 통상 선거 직전에는 정치인 관련 수사를 자제해온 관례를 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사실 진작 마무리 지었어야 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본격적인 수사를 하면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수사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선 이후 결론 내는 것을 목표로 수사 진도를 맞출 듯하다"고 내다봤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지난 1월 출범한 뒤 관련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수사의 한 축인 통일교 관련 의혹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임종성 전 의원, 미래통합당 김규환 전 의원에게 각각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불거졌다. 신천지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신도들을 국민의힘 책임 당원으로 가입시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선거철 '수사 멈춤' 관행 되풀이될까?

문제는 어느새 지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이다. 그동안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정치적 오해를 피하기 위해 선거철에 '잠시 멈춤'을 선택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합수본 역시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사실 진작 마무리 지었어야 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본격적인 수사를 하면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수사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 듯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방선거 출마자가 관여되어 있는 경우 제2의 하명수사 사태가 될 여지도 있다"고 부연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건설 사업 추진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검·경 합동수사본부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합수본, 출범 72일 만에 전재수 첫 소환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며 출범한 수사인 만큼, 처분을 늦추다가는 '봐주기'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 의혹을 신속히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실제로 부산시장으로 출마하는 전재수 의원의 경우 합수본 출범 72일 만인 이달 19일에야 첫 소환조사를 받으며 일각에서 '늑장 소환'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선거 전 수사 속도 조절은 관행적으로 어느 정도 존재했었다"면서도 "다만 이번 건은 애초 특검의 선별기소 등 편파수사가 문제가 됐고, 비판 여론이 일어나자 그제야 수사에 착수를 한 사건으로 수사 착수 대비 진행 속도 또한 느린 편"이라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또 "따라서 단순히 선거 때문이라기보다 사건 난이도, 정치적 부담이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며 "지선 이후 결론내는 것을 목표로 수사도 그렇게 진도를 맞출 듯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합수본의 수사 시계는 6·3 지방선거라는 정치적 시간표와 맞물려 유동적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선거 개입'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피해 수사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대통령 하명 사건이라는 상징성과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 여론을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부산시장 선거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전 의원의 명품 수수 의혹 등에 대해 합수본이 선거 전 유의미한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아니면 지선 이후로 공을 넘길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