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고교 새 교과서 또 억지 주장…“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한 일본 고교 교과서. ⓒ 연합뉴스

내년 봄부터 일본 고등학생이 사용할 새로운 사회과 교과서 상당수에 또다시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실린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 문부과학성은 24일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고 일선 고등학교가 2027년도부터 사용할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검정 대상 사회과 교과서는 일본사탐구와 세계사탐구, 정치·경제, 지리탐구 등이다. 일본 정부는 2018년 3월 고시한 고교 학습지도요령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다루도록 했으며, 교과서 내용은 학습지도요령—해설서—검정의 3단계 통제 체계에 따라 관리된다.

새로운 고교 정치·경제, 지리탐구 교과서 대부분에는 4년 전 검정을 통과해 현재 사용되는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 견해가 실렸다. 제국서원이 펴낸 현행 지리탐구 교과서는 “다케시마(竹島·일본 주장 독도 명칭)는 1905년 (일본) 정부가 귀속을 내외에 선언해 국제법에 따라 시마네현에 편입한 일본 고유 영토”라며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니노미야서점은 지난해 검정 신청 당시 ‘우리의 지리총합(종합)’ 교과서에서 독도와 관련해 기존에 없던 한국의 불법 점거 관련 기술을 넣었다. 교도는 "지리·역사와 공민(公民)에서 영토, 근현대의 역사적 사상과 관련해 정부 견해에 기초한 기술을 요구한 검정 의견은 없었다“며 ”정부 견해에 따른 기술이 (교과서에) 침투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공민은 사회 과목 중에서 정치·경제와 윤리 등을 지칭한다.

이 같은 움직임은 정치권에서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 13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인식을 국제 사회에 확실히 알려 나갈 것“이라며 독도 영유권을 또다시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케시마의 날’에 각료(장관급)를 보내는 것을 ”언젠가 실현하기 위해 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라고도 강조하기도 했다.

역사 교과서에서는 징용·위안부와 관련해 강제성을 축소하는 서술도 강화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연행’, ‘강제연행’ 표현이 부적절하며 ‘징용’이 적당하다는 국회 답변서를 결정했고, 이후 해당 표현들은 교과서에서 사라지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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