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文은 건너뛴 '통합방위회의' 직접 주재… '자주국방' 강조

"자주국방, 통합방위 핵심…스스로 지켜야"

"역량 있으니, 자신감 확고하게 가져야"

美 '전략적 유연성' 현실화 적극 대응 의지

北정세 전망·대규모 사고 대응 발표·토론 등도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자주국방'을 강조했다.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중동전쟁에 따른 주한미군 일부 자산의 중동 지역 반출과 최근 미중 전투기 대치 사태 등으로 미국 측이 요구하는 '전략적 유연성' 강화 현실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자주국방은 통합방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며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외부의 어떤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어야만 한다"며 "그리고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자신감을 확고하게 가져야 될 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로 우리의 국방 방위력 수준은 연간 방위비 지출 절대액수가 북한의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4배라는 통계도 있다"며 "거기다가 국제적으로도 군사력 평가에서 세계 5위로 평가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방위산업 역시도 전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막강하다"며 "이런 모든 요소를 종합해서 우리 스스로 자신감도 가지고, 어떤 악조건에도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대비해야겠다"고 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북한의 침투·도발 등 국가안보 위협에 대비해 민·관·군·경이 모여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1968년 비상치안회의로 시작됐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통합방위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회의를 연다. 중앙통합방위회의 의장은 국무총리지만, 대통령이 참석하면 통상 직접 주재한다.

이번 통합방위회의는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렸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는 대통령이 단 한 차례도 주재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땐 대통령이 2차례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공동체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게 공동체 자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 곧 안보"라며 "공동체 내의 치안·질서 유지,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민생문제, 여기에 안보 등 3가지 모두 중요한 일이지만, 그 중에서 대전제가 되는 것은 역시 안보 문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날의 국제 안보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해지고 있다"며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 테러, 기후위기, 재난과 같은 비군사적 위협에도 비상하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관·군·경·소방 등 모든 방위 요소가 유사시에 한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국가와 국민을 지켜낼 수 있다"며 "각각의 주체들이 전문성과 실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함께한 기관의 지휘자들을 작은 신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들의 대비 태세에 따라 국민들의 생사 여부가 달려있다"며 "현대적 상황에 맞춰 실질적으로 가동 가능한 체계와 태세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 앞서 이 대통령은 작년 한 해 동안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전라남도를 비롯해 육군 36사단, 해병대 6여단, 경기도 소방본부와 한국가스공사 제주 LNG본부에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선 합참과 행정안전부, 국정원 순으로 '통합방위태세 평가와 추진 방향' '민방위태세 평가와 추진 방향' '올해 북한 정세 전망'에 대한 주요 의제 발표도 있었다.

또 유사 시 '대규모 가스·정유기지 폭발로 인적·물적 피해 시 대응 방안'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으며, 이에 대한 행안부·산업통상부·국방부·울산시 등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의견 제시가 있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광역 자치단체장과 군·경찰·해경·소방 주요 관계자 등 약 170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