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트럼프 호르무즈 파병 SNS, 공식 요청 아냐...국회 동의 필요”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는 우리 상선 보호가 주 임무"

미국 방공자산 중동 차출 질문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K-방위산업ESG활성화 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데일리안 백서원 기자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공식 요청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국방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SNS) 발언을 두고도 “공식 요청으로 보기 어렵다”며 실제 파병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7일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 함정 파병에 관한 공식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함정 파병을 언급한 데 대해 “SNS에 메시지를 남긴 것은 공식 요청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공식 요청의 기준에 대해 “문서를 접수하거나, 문서 이전이라도 양국 국방장관 간 협의 등 절차를 공식적으로 거쳐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향후 요청 가능성에 대한 대비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공식 요청 이전에도 내부적으로 여러 검토는 하는데, 아직 공개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특히 안 장관은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는 우리 상선 보호와 해적 퇴치가 주 임무지만 호르무즈 해협은 실질적 전쟁 상황”이라며 “이 경우 헌법 60조 2항에 의거해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0년 청해부대 작전 구역을 확대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독자 작전’을 수행했던 전례와 관련해선 “내가 국방위원장일 때 제안했던 것”이라며 “여기서 그 말씀을 섣불리 드리는 건 제한되며 여러 가능성을 놓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방위원들 사이에서는 현재 청해부대와 파견된 대조영함의 임무가 해적 퇴치 중심인 만큼 기뢰 대응 등 역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안 장관은 “그런 상태에서 전력을 보내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군참모차장 직무대리 이구성 소장은 이지스함 파견 가능성에 대해 “장비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대략 판단하기에는 준비에만 한 달 이상 걸린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바라건대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영향을 받는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이곳으로 함정을 보낼 것”이라고 적었다.

이후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간 통화에서도 호르무즈 해협 안전을 위한 국제 협력 필요성이 언급되면서 미국 측의 사실상 파병 요청 가능성을 둘러싼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안 장관은 주한미군의 패트리엇(PAC-3)과 사드(THAAD) 등 방공 전력이 중동으로 차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다”면서도 “일부 미세 조정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주요 자산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했다.

또 북한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아이언돔(LAMD) 전력화 시기와 관련해선 “약 1년 정도는 앞당기지 않을까 싶다. 2028년 정도”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