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부동산 SNS 설전…“대통령, X 정치 멈춰야”

[나라가TV] 최수영 “이달에만 19회 글…정부가 뒤따라가는 정책은 위험”

이재명 대통령ⓒ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SNS 설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대통령의 ‘X(구 트위터) 정치’가 정책 혼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23일 데일리안TV 정치 시사 프로그램 ‘나라가TV’에 출연해 최근 이어진 양측의 온라인 공방과 관련해 “이달 들어 이재명 대통령이 X에 올린 글이 19회에 달한다”며 “명절 하루를 제외하면 거의 하루에 한 번꼴”이라고 말했다.

그는 “5년 단임제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말은 일종의 최종 상태, 엔드스테이트를 의미해야 한다”며 “정책이 어느 정도 정부 차원에서 정리된 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는 구조여야 하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 당국이 뒤따라가는 모습”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다주택자 대출 규제와 관련해 금융시장 충격 가능성을 언급했다. 최수영 평론가는 “다주택자 대출 규모가 1금융권에만 1조4000억원 수준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이를 일시에 회수할 경우 금융시장에 패닉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협·축협·수협 등 제2금융권과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의 규모는 통계조차 명확히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들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훨씬 커질 수 있다. 만약 수조원대 자금이 단기간에 상환 압박을 받는다면 시장 충격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출을 받았던 이들이 정부 정책 기조를 신뢰하고 결정했을 텐데, 갑작스러운 회수 조치가 이뤄질 경우 소송 등 부작용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강남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거론하는 데 대해서도 “부동산 시장은 한두 가지 요인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단편적인 현상만으로 정책 효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최수영 평론가는 이번 SNS 공방이 정치적 구도를 부각하는 측면은 있다고 봤다. 그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선 대통령과의 정책 논쟁 구도가 형성되면서 정치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중요한 건 정부 정책이 설전에 의해 성립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 국가, 선진국에서 보기 어려운 방식”이라며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하거나 정치권이 제어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이슈를 날카롭게 해부하는 유튜브 토크쇼 ‘나라가TV’는 다음달 3일(화) 정오에 생방송으로 시청자를 찾아간다.

박상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이 출연해 복잡한 정치 현안을 쉽고 명쾌하게 해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