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농업자금·국립시설 손본다…재정구조 혁신TF 지출개편 본격화

정부세종청사 내 기획예산처 현판. ⓒ연합뉴스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지출 구조를 손질하는 작업이 본격화한다. 고용보험, 농업 정책자금, 국립시설, 우체국 시설사업이 1차 개편 대상으로 올랐다.

기획예산처는 13일 ‘재정구조 혁신 TF’ 3차 점검회의를 열고 지출 효율화 과제와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회의를 주재했다.

우선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을 점검했다. 구직지원 제도의 효과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수급자 재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개편을 검토한다. 단기근속 관행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추가 보험료 부과 방안도 논의했다. 노동계, 기업,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농업 정책자금은 구조 개편에 들어간다. 정책 목적과 지원 대상 등을 감안해 소액 다수 자금을 통폐합한다. 핵심 분야별 목표 공급 규모를 산정해 전략적으로 배분한다. 신규 자금 공급 총량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한다. 신규 자금에 대한 도입 평가를 실시하고 성과가 미흡한 자금에는 일몰제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국립시설 건립·운영 방식도 손질한다. 현재 전액 국비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지방정부 역할을 강화한다. 국립문화시설은 ‘지역 거점 문화시설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선정 기준, 우선순위, 지원 방식을 정립한다.

국립해양문화시설은 신규 설립 사전타당성 검토와 국비 지원 조건을 강화한다. 기존 시설은 자체 수익 모델 개발과 민간 재원 확보 방안을 추진한다.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은 신규 확충보다 기존 시설 이용률 제고에 방점을 둔다.

디지털 전환에 맞춘 우체국 시설 개편도 병행한다. 우편물량 감소에 대응해 노후 우체국 신·증축 시 이격거리 적정성 검토, 민간 투자 활용, 통·복합청사 건립을 추진한다. 생성형 AI를 접목한 AX 기반 디지털 데스크 도입도 추진해 작은 공간에서도 우편, 금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