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 재생에너지특위 2차 회의…‘햇빛소득마을’ 원스톱 지원체계 논의

부지·계통·금융 묶어 지원 검토

바이오 규제 인센티브 전환 모색

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모습. ⓒ농특위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12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농어촌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현장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 발굴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농어촌특위는 이번 회의가 지난해 12월 재생에너지특위 출범 이후 1차 회의와 태양광·바이오 소분과 회의를 통해 발굴된 현장의 구체적 난제를 공유하고 대응 과제를 정리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기존 공급 중심 정책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짚고 주민이 주도하고 소득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확산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을 집중 논의했다. 농어촌특위는 부지와 계통, 금융을 묶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바이오에너지 분야에서는 의무 부과 중심의 규제 체계를 인센티브 기반의 자발적 참여 구조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가축분뇨 고체연료 원가 보전 대책 등 제도 개선안도 함께 검토했다.

김호 농어촌특위 위원장은 “재생에너지는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축”이라며 “논의된 규제 개선안이 범부처 협력을 통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석우 재생에너지특위 위원장은 “농어촌 재생에너지의 성패는 주민 수용성과 경제성 확보에 달려 있다”며 “형식적 절차보다 현장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사례 지역 현장 간담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촌특위는 향후 사례 마을을 직접 방문해 주민 의견을 듣고 부처 간 미해결 과제에 대한 정부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장 밀착형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