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행위자, 앞으로 상담·치료 안 받으면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법무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12일 시행

임시 조치 1회 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3회 위반 시 1000만원 부과

법무부ⓒ연합뉴스

앞으로는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교육을 받지 않거나 의료기관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교육 위탁 또는 의료기관 위탁 등의 임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아동학대 초기 단계에서 성행 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기관 상담·교육과 의료기관 치료를 강제하기 위해서다.

임시 조치를 1회 위반한 아동학대 행위자에게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회 위반 시에는 500만원, 3회 위반 시에는 1000만원이 부과된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시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피해 아동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