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尹과 다를 것”…의대증원 둘러싼 관가 기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검토하면서 의료계의 물리적 반발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의료계는 증원이 현실화될 경우 집단행동 등 강경 대응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서다.

다만 관가 분위기는 과거와 다르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국면을 두고 “전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온다. 핵심은 전공의 이탈을 전제로 한 유화책이나 특혜는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이다.

이 같은 기조는 이재명 대통령 성향과도 맞닿아 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반발이 크더라도 원칙을 꺾거나 예외를 두는 방식에 익숙하지 않다는 인식이 정부 내부에 깔려 있다. 현안을 풀기 위해 당근을 던지기보다는, 한 번 정한 방향이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라는 얘기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정책을 두고 중간에서 조율점을 찾기보다는 처음부터 결론을 염두에 두고 밀어가는 쪽에 가깝다고 한다”며 “방향이 정해진 사안은 과정에서 소음이 있어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고 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과거부터 개혁 과정에서의 반발을 불가피한 비용으로 인식해 온 인물로 평가된다.

21대 대통령 취임 이후 그는 “개혁의 과정에서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다”며 이를 넘어서야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개혁을 고통 없는 선택지로 보지 않는다는 인식이 분명히 드러난 발언으로 해석된다.

지난 2021년 대통령 후보 시절과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에도 비슷한 인식은 반복됐다. 당시 개혁을 곧 저항과 반발로 규정하며, 정책 변화 과정에서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설득과 타협은 하되 국민이 요구한 방향이 분명하다면 권한을 행사해 관철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해 왔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반발 자체를 정책 수정의 근거로 삼지 않겠다는 태도가 읽히는 대목이다.

이 같은 평가는 현재 관가에서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국정 전반에서 갈등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완충 장치를 넓게 깔아두는 방식보다는, 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한 뒤 그 틀을 유지하는 쪽에 가깝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반발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접근하되 이를 이유로 기준을 흔들거나 방향을 자주 바꾸는 스타일은 아니라는 평가다. 정책을 둘러싼 갈등 역시 관리 대상이라기보다는 감내해야 할 과정으로 인식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러한 기조가 전공의 이탈 가능성을 전제로 제도를 설계하거나 사후적으로 특례를 마련하는 접근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의료 인력 확충은 구조적 문제인 만큼 집단행동을 변수로 정책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읽힌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절과 확연히 대비될 수 있다. 당시 의대 정원 확대 추진 과정에서 전공의 집단 이탈이 현실화되자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완화 조치와 메시지가 이어졌다. 수련 공백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조정됐고 그 과정에서 정부가 의료계에 끌려간 것 아니냐는 비판도 뒤따랐다.

또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한 번 방향을 잡으면 쉽게 틀지 않는 스타일로 평가된다”며 “반발 자체를 관리 변수로 두기보다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감내해야 할 비용으로 보는 인식이 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성향을 감안하면 의대 정원 문제도 전 정부와는 다른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에는 전공의 이탈을 전제로 한 출구 전략이나 특례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