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전원 참여…금융권 전반 책임체계 전환

대표·의장 분리 논의 본격화…지배구조 재편 가능성

내부통제 실명 책임 구조 전환…CEO 리스크 확대

시범운영 인센티브 제공…내부통제 체계 점검 계기

카드업계가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해 내부통제 체계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데일리안

카드업계가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해 내부통제 체계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은행·지주와 보험·금융투자회사에 이어 카드사까지 제도 적용이 확대되면서 금융권 전반에 책무구조도 체제가 구축되는 국면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KB국민카드·현대카드·롯데카드·하나카드·우리카드·비씨카드 등 6개 전업 카드사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를 확정했다.

삼성카드는 내부 절차를 진행하며 시범운영 참여 준비에 들어갔고, 신한카드는 3월 말 이사회 결의를 거쳐 4월 시범운영 참여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2일 책무구조도 전면 시행을 앞두고 국내 8개 전업 카드사는 4월 10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시범운영에 참여할 계획이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출이 의무화되며, 전업 카드사는 모두 해당 기준을 충족한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대표이사와 주요 임원의 의사결정,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에 문서로 명확히 규정하는 제도다.

사고 발생 시 조직 차원의 책임을 넘어 업무 연관성에 따라 임원이 실명으로 제재 대상이 되는 구조로 전환된다.

은행·금융지주와 금융투자회사·보험사에 이어 카드사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금융권 전반에 책임 경영 체제가 본격화되는 흐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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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에 따라 카드사 지배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사회 의장이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감독하는 역할을 맡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이 동일 인물일 경우 견제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역할 분리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삼성카드·우리카드·하나카드는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 운영하고 있다.

반면 KB국민카드·현대카드·롯데카드·비씨카드·신한카드는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겸직 구조를 유지 중이다.

KB국민카드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대표·의장 분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표·의장 분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책임 집중에 따른 역설도 거론된다.

내부통제 사고 발생 시 한 인물이 집행 책임과 감독 책임을 동시에 부담하는 구조가 되면서 개인의 법적 부담이 확대될 뿐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조직 차원의 견제·균형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책무구조도 체제에서는 전산·정보보호·소비자보호 등 주요 영역 책임 임원이 실명으로 지정된다.

사고 발생 시 해당 임원뿐 아니라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인 대표이사까지 책임론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기존처럼 실무선 책임으로 정리되던 관행은 구조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금융당국은 제도 조기 안착을 위해 시범운영 참여 기업에 금감원 자문, 일부 내부통제 미흡 사항에 대한 제재 유예, 자체 시정 시 제재 감경·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카드사들은 이를 내부통제 체계를 재점검하고 책임 구조를 정교화할 수 있는 준비 구간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카드업계에서는 책무구조도를 단순 내부 규정 변경이 아닌 경영 책임 구조 전환의 출발점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내부통제 책임이 제도적으로 명문화되면서 이사회 역할과 경영진 권한 배분, 내부통제 조직의 위상까지 재정립 논의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대표와 의장 분리는 이사회가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라는 의미”라며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라인을 어떻게 재편할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