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정부 1·29 주택공급대책 한계…현금 부자만 유리"

"대출 규제 신혼부부의 소득수준 고려할 때

'선별적 공급' 될 우려가 커…재개발 정상화

민간주택공급 통한 실질적 주거 대안 제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의 1·29 주택공급대책에 대해 "주택공급은 공공 공급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면서 "가장 빠르고 좋은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주도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로, 도심 빌라 단지의 재개발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고 용적률 상향 등으로 사업성을 회복케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도심 유휴부지, 공공부지를 활용해 6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은 숫자만 보면 야심 찬 계획이지만,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가 빠지면서 정책 실효성의 한계가 뚜렷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1·29 부동산대책은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35만 가구 이상을 착공한다는 목표에 따라 올해부터 공급을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도심에 약 6만 가구의 주택 공급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절차 등의 제도를 간소화해 2027년부터는 보다 많은 물량을 착공하기로 했다.

그는 "(공급대책에 따른) 착공 시점은 대부분 2028년 이후인데다 그나마도 이주 및 협의가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면서 "평균 30개월의 공사 기간을 고려하면 입주는 빨라야 5년 뒤인데, 지금 당장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늦다"고 했다.

청년·신혼부부라는 공급 목표와 현실이 맞지 않는 점도 짚었다. 그는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15억원을 넘어섰고, 건설비 구조를 고려할 때 2030년 이후 공급되는 주택은 소형이라도 10억원을 훌쩍 넘을 가능성이 크다"며 "대출 규제와 신혼부부의 소득수준을 고려할 때 일부 현금 부자만 접근이 가능한 선별적 공급이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일부 부지와 관련 "태릉CC는 문재인 정부 시절 주민 반대로 무산됐으며, 과천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 인프라 한계 등을 이유로 추가 주택공급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과거 사례처럼 협의 없는 공급계획은 지연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무주택 서민이 감당하게 된다"고 했다.

그는 "핵심적 사안이 빠진 부동산 공급대책은 또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국민의힘은 민간주택공급 활성화 통한 실질적 주거 안정을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