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참여예산제 전국 간담회 개최

경기도·광주·거창군 등 우수사례 공유

현장 의견 수렴해 2월 중 활성화 방안 마련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데일리안DB

행정안전부는 2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전국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재정 책임성·투명성 강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전국 규모의 행사다.

주민과 지방정부 공무원, 전문가 및 활동가 등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제도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간담회는 지방정부 우수사례 공유와 전문가 토론 등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경기도의 ‘주민제안 사후관리제’, 광주 광산구의 ‘주민참여포인트’, 경남 거창군의 ‘찾아가는 주민 예산학교’ 등 각 지역 특색을 살린 성공 사례가 발표된다.

특히 경기도는 탈락한 주민 제안에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사후관리제로 최우수 사례에 꼽혔다. 광주 광산구는 참여 주민에게 포인트를 지급해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2부에서는 윤성일 강원대학교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현장 중심의 정책 대안과 제도적 보완점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다. 토론에는 유보람 지방행정연구원, 김윤승 울산대학교 교수, 최승우 참여예산센터장이 참여해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시각에서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행안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2월 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3월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배포할 계획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신뢰와 참여가 축적될 때 비로소 완성되는 제도로, 오늘의 논의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국민 주권 시대에 걸맞은 지방재정의 핵심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