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동연 도지사에게 '지방산단 심의 권한' 이양 요청

23일 김 지사 만나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경강선 연장 등 9개 현안 건의

"지방산단 관련 도에 심의권이 있어 행정절차 때문에 반도체 속도전에 불리"

김동연 경기도지사(왼쪽)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는 23일 경기도에 신속한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권한을 시에 이양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정부가 용인 국가산단에 전력·용수공급을 계획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경기도도 지원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아침 시장실에서 용인을 방문한 김 지사를 만나 9개 현안 사항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자료 등을 통해 시가 지방산단 심의 권한을 행사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이들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가 가지고 있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권한을 시로 넘겨 달라고 했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반산단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산단 심의 권한은 도에 있기 때문에 시가 도에 설치된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관계로 행정절차에 상당한 시간을 소요된다.

이상일 시장은 속도전의 세계인 반도체 분야에서 산업경쟁력을 키우려면 도의 지방산단 심의 권한을 시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시장은 또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경기도, 용인특례시가 행정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은 '시간이 곧 보조금'인 만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지방이전론이 속히 불식되도록 경기도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 것이다.

아울러 경강선 연장·경기남부동서횡단선·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자료를 전달하면서 이들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강선 연장은 경기도 광주에서 용인 처인구 모현·포곡읍 등을 거쳐 이동읍 반도체특화 신도시,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잇는 철도 노선이다.

경기남부동서횡단선은 화성 전곡항과 병점·동탄부터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을 거쳐 이천 부발까지 이어지는 경기 남부의 주요 반도체클러스터를 잇는 89.4㎞의 신규 철도 노선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종합운동장역에서 시작해 성남 판교, 용인 수지구 신봉·성복, 수원 광교, 화성 봉담을 잇는 총연장 50.7km의 철도 노선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 시장은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분당선 연장사업(기흥역~오산대역)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속히 착수돼야 한다며 경기도의 관심과 지원도 요청했다.

이밖에도 △도비보조사업 일몰·축소 대상 복지 사업에 대한 유예기간 적용과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 계층 대상 사업에 대한 도비 매칭 비율 유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예산 추가 편성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공모 △2026년 '경기도 한우 소비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 예산 편성‧공모 요청 △수해 예방 위한 정비와 친수시설 설치를 위한 청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