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택공급 확대방안 곧 발표…세금은 가급적 자제"

"인허가 착공 기준으로 구체적 수치 제시할 것"

"세제 통한 부동산 정책은 고려하고 있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곧 국토부가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수도권에 집을 지을 땅을 대대적으로 확보하거나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거나 여유 부지들의 주택을 추가로 짓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주택 100만호 (공급)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텐데 최근에는 그런 얘기를 잘 못 들을 것"이라며 "우리는 그런 추상적인 수치보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도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 착공 기준"이라며 "곧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세금 정책과 관련해선 "세금이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데 규제의 수단으로 전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다. 최대한 뒤로 미루려고 한다"고 답했다.

그는 "국민들한테 부당한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집값이) 50억이 넘는 데만 (세금 규제를) 하자는 소문이 있다"며 "지금으로선 세제을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건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