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공공기관 비정규직 처우 개선 속도…실태조사 하겠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노동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모범적인 사용자는 못 되더라도, 최소한 나쁜 사용자 소리는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철학”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12일 노동부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후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실효성 있는 처우 개선과 노동 행정의 속도감 있는 집행을 강조하며 올해 노동 정책의 핵심 과제를 설명했다. 이날 자리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2개 노동부 산하기관의 2026년도 운영 계획을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실제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속도’와 ‘내실’을 동시에 잡겠다는 의지를 비쳤다.

그는 “올해 1분기 내에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 실태조사에 착수하겠다”며 “단순히 고용 형태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11개월 쪼개기 계약과 같은 법 제도의 악용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고용 불안을 감내하는 기간제 노동자에게 추가 임금을 지급하는 ‘공정수당’ 개념을 언급하며,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행정 속도의 혁신은 산업재해 인정 절차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산재 인정 기간 단축을 위해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규범적 인과관계’ 적용을 확대하겠다”며 “재정적인 무리가 없는 선에서 전문성을 높여 산재 환자들의 기다림을 줄이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오는 2월에서 3월 사이 ‘질병인정기준위원회’를 설치해 직업성 암이나 뇌심혈관계 질환 등의 인정 기준을 올해 안으로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현장 소통 과정에서 제기된 불법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근로감독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유튜브 댓글 등을 통해 건설 현장의 ‘물량팀’이나 조선업의 불법 하도급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조선업 현장에도 직접 가서 불법 행위가 있는지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는 그동안 건설업에 집중됐던 불법 하도급 근절 대책을 조선업계로 확대해 산업 현장의 고질적인 다단계 구조를 뿌리 뽑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기관의 설립 취지에 반하는 운영이나 일회성 보고에 그치는 행정은 용납하지 않겠다”며 “정기적인 체크를 통해 정책 집행의 속도를 직접 관리하고 그 결과를 평가에 엄정히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