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전망보고서] AI 기본법 시행 원년…전자소송 전면화로 바뀌는 法 풍경

AI기본법 시행 분기점…사법부 신뢰 기반 조성 본격화

전자소송 체계 중심 사법부 디지털 전환 속도 빨라져

형사전자소송 전면 시행…재판 기록 전자화 원칙 정착

종이 기록 의존 벗어나 디지털 사법 환경 전환 가속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2026년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이 사법 행정 전반에 본격적으로 스며드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AI 기본법'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같은 시기를 전후해 법원 역시 전자소송 체계를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디지털 전환을 맞이하게 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은 AI 기술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영향 AI 사업자에 대한 책무 규정 ▲AI 생성물 워터마크 표시 의무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 운영 등 '규제 최소화·진흥 중심' 정책 기조가 법에 반영됐다. 정부는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피하면서도 사회 전반에서 활용되는 AI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법이 사법부를 직접 규율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공 영역을 포함해 AI 활용에 대한 공통의 기준과 방향성이 설정되면서 법원이 추진 중인 디지털 사법 시스템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히 판결문 검색·추천, 쟁점 정리, 기록 관리 등 사법 행정 영역에서 활용되는 각종 지능형 시스템의 신뢰성과 책임성이 더욱 강조될 전망이다.

이와 맞물려 사법부는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개통된 차세대 시스템은 민·형사 사건을 막론하고 소송 서류의 접수, 송달, 기록 관리 과정을 하나의 디지털 체계로 통합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6년부터 형사전자소송이 전면 시행되면서 그동안 종이 기록에 의존해 온 형사 재판 역시 전자화가 원칙이 된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데일리안DB

형사전자소송 전면 도입은 종이 재판의 점진적 퇴장을 의미한다. 수사 단계에서 생성된 기록이 전자 형태로 법원에 이관되고 공판 과정에서도 전자기록 열람과 활용이 기본이 되면서 재판부·검사·변호인 간 기록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특히 대규모 기록 사건의 경우 종이 기록을 물리적으로 검토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검색·분류 중심의 전자 열람 환경으로 전환되면서 재판 준비 과정의 효율성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형사사건 특성상 개인정보와 민감 정보가 대량으로 포함되는 만큼 전자기록 관리에 대한 책임과 보안 수준은 한층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스템 장애나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소송 관계인의 접근성 문제 역시 제기되는 과제다.

법조계에서는 2026년을 기점으로 사법부의 디지털 환경이 양적 전환을 넘어 질적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고 있다.

AI 기본법 시행으로 형성되는 사회 전반의 신뢰 기준과 전자소송을 중심으로 한 사법 행정의 구조 변화가 맞물리면서 디지털 사법의 기본 틀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시스템 장애 및 정보 유출 우려 등에 따라 기술 활용의 범위와 속도는 신중하게 조율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제도 정착 과정은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