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서해 공무원 항소 포기에 "김민석 총리 탄핵·법적 조치"

"李대통령·국무총리·법무부 장관이

노골적으로 압력…정상적인 정부냐"

"李대통령, 서해 공무원 유족에 사과하라

…국민통합 운운 가증스런 기만 멈추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격 사건'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일부 혐의에만 항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 "정권 차원의 노골적 외압 행사"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항소 포기 외압을 가한 김민석 총리 등에 대한 탄핵과 법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일 오후 페이스북에 "검찰이 결국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만 항소한다고 밝혔다. 전직 국가정보원장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죄를 받은 부분 등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실익'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장동 일당 사건에 이어 두 번째 항소 포기다. 항소 포기가 아니라 진실 포기, 정의 포기, 국민 포기"라며 "자진 월북몰이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만 항소했다고 하는데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논란을 염두에 두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면피성 꼼수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더 이상 검찰의 존재 가치, 아니 국가의 존재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재판 중인 사건이 국무회의 도마에 오르고 대통령·국무총리·법무장관이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노골적으로 압력을 가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정부냐"라고 물었다.

송 원내대표는 "명백한 검찰권 행사 방해이자 사법 독립 침해 행위"라며 "정권 차원의 노골적인 외압 행사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골적인 항소 포기 외압을 가한 김민석 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 그리고 수사팀의 항소 의지를 묵살한 박철우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과 법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선 "서해 공무원 유족들에게 사과하라. 억울한 국민의 죽음에 대한 진실 규명을 포기하면서 국민통합을 운운하는 가증스러운 기만극을 멈추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