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3대 특검 수사 종료에 "檢 통렬한 반성 뒤따라야"

"김건희 여사 부패 의혹, 특검 수사로 비로소 진실 드러내"

"검찰권 남용의 역사와 결별하는 또 하나의 계기로 삼아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9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의 수사기간이 모두 종료된 것과 관련해 "검찰의 통렬한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2·3 비상계엄의 전모를 규명하고, 꽃다운 나이에 스러진 청년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며, 권력에 의해 은폐되었던 김건희 씨의 각종 국정농단과 부패 의혹을 밝히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수행하는 시간이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 장관은 "3대 특검의 성과와 한계는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면서도 "검찰이 면죄부를 주었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등 부패 혐의가 특검의 수사로 비로소 진실을 드러내고, 기소에 이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 수사가 끝나지 않아 앞으로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해야 할 여러 사건에서 과연 검찰이 제 역할을 했는지 강하게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며 "정의의 대변자여야 할 검찰이 오히려 수사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에 대해서 뼈를 깎는 성찰과 처절한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검찰권 오남용으로 국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1만 검찰 구성원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소위 '정치검찰'들은 드러나는 진상에 따라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공정하고 절제된 권한 행사를 요구하는 검찰개혁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며 "이번 특검을 검찰이 권력에 영합하거나, 스스로 권력이 되어 실체적 진실을 왜곡해 온 검찰권 남용의 역사와 결별하는 또 하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10월 검찰 해체 후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에 대해 "권력의 파수꾼이 아닌, 국민 인권의 옹호자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국민이 부여한 권한이 오직 객관적 실체 규명을 위해 사용되고, 수사-공소기관 간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형사사법 체계를 설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