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추진…주요 방향성은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도 추진

내년부터 시행…적용대상 단계적 확대

민간 중심 운영…금융당국 우회 지원

금융당국은 28일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범위 및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내년 상반기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에 앞서 이행점검 등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도 진행한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금융당국은 28일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범위 및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내년 상반기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에 앞서 이행점검 등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도 진행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타인의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 투자자가 수탁자 책임을 다하기 위한 원칙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12월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민간 자율규범으로 도입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관 투자자 역할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스튜어드십 코드가 2016년 제정 이후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적용 범위 및 대상이 제한적"이라며 "주요국 개정 사례를 참고해 코드 개정을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론 ▲수탁자 책임 이행 시 고려사항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 강화 ▲수탁자 책임 이행 형태 확대 ▲적용대상 투자 범위 확대 등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현 제도상 수탁자 책임은 지배구조 관련 사항만 고려하게 돼 있다. 개정을 통해 환경, 사회 등 지속가능성으로 범주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수탁자 책임 이행과 관련해선 투자 대상 선정 등 자산 배분·운용 과정 전반을 포괄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현재는 이미 투자가 이뤄진 투자 대상에 대한 주주활동을 중심으로 책임 이행 여부를 따진다.

국내 상장주식으로 한정된 코드 적용 범위를 채권, 인프라, 부동산, 비상장 주식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역 제한을 해제해 해외 자산에 적용하는 방안 역시 논의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세부 내용 등은 전문위원회인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에서 구체화·확정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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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개정에 앞서 금융당국은 제도 내실화부터 유도하기로 했다. 민간 자율규범인 만큼, 민간 중심으로 운영하되 중립적 위원회를 통한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로 규범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구상이다. 관련 맥락에서 코드 실효성 제고 방안을 담은 보도자료는 한국 ESG기준원이 배포했다.

현재 스튜어드십 코드에는 249개 기관이 참여 중이지만, 업계에선 충실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참여기관이 수탁자 책임 정책·이해상충 정책의 도입·공개 여부 등 총 12개 항목에 대한 점검 사항을 보고서로 작성하면,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가 해당 보고서를 검토·의결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위원회는 민간위원장, 국내·해외 기관 투자자 4인, 학계 2인, 금융투자협회 및 자본연 각 1인으로 구성된다.

금융당국은 결과 공시,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외곽에서 코드 실효성 제고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스튜어드십 코드 홈페이지에 종합점검보고서를 게재해 기관 투자자별 이행 내역을 쉽게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행점검 결과를 연기금에 공유하는 등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준수율이 저조한 기관은 1:1피드백을 통해 개선을 독려하겠다는 구상이다.

코드 내실화 방안은 내년 자산운용사·연기금 총 68개사에 우선 적용하고, 매해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내후년에는 사모펀드(PEF)·보험사를 추가해 총 145개사, 2028년에는 증권사·은행·투자자문사를 추가해 총 157개사, 2029년에는 벤처캐피탈(VC)·서비스기관을 추가해 총 249개사로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적용 대상 확대에 앞서 이행점검 관련 결과보고서를 매년 12월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