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美 전방위 로비' 쿠팡에 칼 뽑았다…성탄절에 장관급 회의 긴급 소집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외교·안보라인도 참석

쿠팡 美 로비, 한미 외교·경제 부정적 영향 판단

25일 서울 시내 한 쿠팡 센터 모습 ⓒ뉴시스

대통령실이 성탄절에 쿠팡의 역대급 개인 정보 유출 사고 대책 마련 등을 위해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휴일에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한 데에는 쿠팡의 미국 정·관계 로비가 한미 외교·경제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5일 오후 주재한 긴급 대책 회의에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급 인사는 물론 경찰청 등 수사기관 관계자들까지 대거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장관과 국가안보실 관계자 등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도 참석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 지시로 열리게 된 이날 긴급 대책 회의에선 정보 유출 사태 수습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쿠팡에 대한 고강도 제재와 소비자 피해 구제책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12일 기획재정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쿠팡을 겨냥한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이번에 '무슨 팡'인가 거기도 (법을) 막 어기지 않나. 그 사람들은 처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며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줘야 어떤 게 경제적으로 손실이고, 이익인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도 최근 쿠팡 사태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과 관련해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은 위반하고도 '뭐 어쩔건데' 이런 태도를 취하는 느낌"이라고 했다.

쿠팡은 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 고객들에 대한 자발적 배상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안은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쿠팡은 매출 대부분이 한국에서 발생하지만 지분 100%를 소유한 모회사 쿠팡Inc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법인을 두고 나스닥에 상장한 미국 기업이다. 쿠팡 경영진이 '미국 기업'임을 방패 삼아 우리 정부·국회의 규제 움직임을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조치'라는 프레임으로 굳히기를 시도하고 미 측 인사로부터 한미 무역 갈등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만큼, 이날 회의에선 외교·안보 라인과 관련 대응책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핵심 인사였던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23일(현지시간) X(옛 트위터)에 "한국 국회가 공격적으로 쿠팡을 겨냥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추가적인 차별적 조치와 미국 기업들에 대한 더 넓은 규제 장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무역 관계 재균형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한국이 미국 테크 기업들을 타깃으로 삼음으로써 그 노력을 저해한다면 그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는 개최 예정이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비공개 회담이 미 무역대표부(USTR)의 일방적 불참 통보로 전날 취소되는 일을 두고도 한국의 쿠팡을 비롯한 디지털 기업 규제를 문제 삼은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