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美 빅테크 제재…이탈리아, 메타 왓츠앱에 시정명령

ⓒ로이터/연합뉴스

이탈리아 경쟁당국(AGCM)이 온라인 메신저 왓츠앱의 모기업 메타플랫폼스(이하 메타)에 반독점 제재를 결정했다. 애플에 이어 두 번째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AGCM은 왓츠앱이 인공지능(AI) 챗봇 간 공정한 경쟁을 막았다고 판단, 메타에 관련 계약 조항 적용 중단을 명령했다.

메타는 최근 왓츠앱 API 이용약관을 개정해 다른 AI 업체가 왓츠앱에서 AI 어시스턴트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API는 자사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를 외부 개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다.

유럽 스마트폰 메신저 시장에서 왓츠앱의 점유율은 90％를 넘는다. 이때 메타는 왓츠앱과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자사 플랫폼에 자체 AI 챗봇인 메타AI를 탑재하고 있다.

AGCM은 메타가 시장 지배력을 악용해 AI 챗봇 공급량을 제한하고, 기술 발전을 저해해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는 게 당국 판단이다.

AGCM은 “메타의 계약 조건은 다른 경쟁자들을 왓츠앱 플랫폼에서 완전히 배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메타 측은 “(제재 결정은)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반발했다.

앞서 AGCM은 지난 7월부터 왓츠앱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메타를 조사해왔다. 지난달에는 왓츠앱의 약관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메타를 조사 중이다.

메타 뿐 아니라 AGCM은 지난 22일 앱 스토어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애플에 과징금 9800만 유로(한화 약 1700억원)를 부과하는 등 미국 IT 기업을 상대로 한 제재를 연이어 발표했다.

이에 미국은 “유럽의 지나친 AI 규제 정책이 미국 IT 기업들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