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주담대는 땅 짚고 헤엄치기? 쏟아지는 정책, 책임은 은행…'즉흥행정' 李대통령 업무보고 리스크, 말 한마디에 KDDX 사업 '출렁' 등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주담대는 땅 짚고 헤엄치기?…쏟아지는 정책, 책임은 은행

정부가 연일 생산적 금융 전환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에 연말 은행권의 ‘대출 셧다운’ 현상이 심화하면서 금융시장은 사실상 얼어붙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금융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금융권을 향해 “금융은 국가 발권력을 이용해 특권적 지위에서 하는 특별한 영역인데 책임은 지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으로 규정하며 기업·생산 부문으로의 대출 확대를 주문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전체 가계대출의 70%가 주담대에 쏠리는 구조가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제도 개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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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흥행정' 李대통령 업무보고 리스크…말 한마디에 KDDX 사업 '출렁'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실시된 부처별 업무보고가 23일 해양수산부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이번 업무보고는 사상 처음으로 전 과정을 생중계하는 방식을 택하며 대통령과 각 부처 고위 공직자 간 문답이 그대로 국민에게 공개되는 장면을 연출했다.

국민을 대신한다는 명분 아래 이 대통령은 주요 현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질문을 던지며 정책의 타당성과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즉석에서 보완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등 행정 경험이 축적된 국정 운영자의 면모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대통령의 즉흥적 발언이나 개별 사안 중심의 논의가 여과 없이 노출되면서 향후 업무보고가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운영돼야 할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뒤따른다. 보여주기식 공개를 넘어 국정 조율 기능을 유지하려면, 업무보고 방식 전반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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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몰이 실패 두렵나" 비판에도…'위헌' 논란 안은 '내란재판부' 출발

여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두 차례 수정을 거쳐 원안과 달라졌음에도 위헌성 논란은 여전하다. 여기에 '선거용'이라는 정치적 의심, 당내 불신 등 문제까지 겹쳐 출범 과정까지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내란전담재판부'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위헌성을 없애고자 두 차례 수정을 거쳤지만, 야권에선 "본질은 끝내 바뀌지 않는다"며 위헌성이 여전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핵심은 '위헌성 삭제'다. 당초 처음 발의된 법안은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처분적 법률(특정한 개인이나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법) 문제가 제기됐다.

이 밖에도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이관해 재판하거나, 외부 인사가 판사를 추천하는 등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 논란에 '위헌'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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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뭐라든'…미국 주식에 꽂힌 개미들

정부가 증권사 공개 압박 등을 통해 서학개미 운신 폭을 좁히려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아랑곳 않는 분위기다.

미국 지수 추종 상품에 대한 개인 순매수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주식 보관금액도 우상향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코스콤 'ETF CHECK'에 따르면, 전날 오후 기준 개인 투자자들이 지난 1주일 동안 가장 많이 사들인 상품은 'TIGER 미국S&P500'으로 파악됐다. 순매수 규모는 1607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개미들은 'KODEX 미국S&P500' 'KODEX 미국나스닥100' 'TIGER 미국나스닥100' 등도 각각 794억원, 642억원, 545억원 사들였다. 해당 종목들은 개미 순매수 3·5·6위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

시계를 넓혀 최근 1개월을 살펴봐도 개인 투자자들의 시선은 미국에 꽂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순매수 1~3위 종목이 모두 미국 관련 상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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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게 맡길수록 손해라고?"…180도 뒤집힌 은행 예금 판도

은행권의 6개월 만기 단기예금 금리가 오르면서 예금 판도가 바뀌고 있다. 통상적으로 예금은 기간이 길수록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최근 시중은행에서는 짧게 맡길수록 이자를 더 많이 받는 금리 역전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고 시장금리가 급등한 데다, 주식시장으로의 역머니무브를 위한 대기성 자금이 단기 예금에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6개월 만기 예금 금리는 우대금리를 포함해 연 2.75~2.90% 수준으로 집계됐다.

반면 장기 상품인 36개월(3년) 만기 예금 금리는 우대금리를 포함해도 연 2.40~2.60% 수준이다. 3년을 맡기는 것보다 6개월을 맡길 때 이자를 최대 0.5%포인트(p)가량 더 받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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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 분쟁에서 불륜설로…MC몽, “모든 카톡이 조작” 주장하며 차가원과 관계 부인

가수 MC몽이 차가원 원헌드레드 회장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매체와 제보자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24일 더팩트는 MC몽과 차가원 회장이 단순한 사업 파트너를 넘어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차 회장은 MC몽과 연인 관계를 유지했으며, 지난 2022년부터 MC몽의 개인 계좌로 총 120억 원대의 현금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됐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모바일 메시지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들이 공개한 메시지 내용에는 임신을 논의하거나 노력했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차 회장 측이 MC몽을 상대로 120억 원대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지급명령이 확정된 상태인데, 두 사람의 관계가 지난 5월 결별로 끝난 뒤 소송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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