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수수료 규제 검토에 핀테크 ‘생존 경고등’…공동 대응 착수

핀테크 5개사 공동 대응 논의…비공식 킥오프 성격

시중은행·저축은행 수수료 격차, 시장 구조 차이 지적

중소 핀테크 ‘사업 지속성’ 우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뱅크샐러드·핀다 등 온라인 대출 플랫폼을 운영하는 핀테크 5개사가 지난 22일 저녁 ‘온라인 대출 플랫폼 수수료 상한 도입 검토’와 관련한 첫 비공식 업권 회의를 진행했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뱅크샐러드·핀다

금융당국이 온라인 대출 플랫폼의 중개 수수료율 상한 도입을 검토하면서 핀테크 업계가 업권 차원의 공동 대응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수수료 인하를 통해 중·저신용자 대출 금리를 낮추겠다는 취지지만, 현장에서는 금리 인하 효과가 불분명한 데다 중소 핀테크에는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뱅크샐러드·핀다 등 온라인 대출 플랫폼을 운영하는 핀테크 5개사는 지난 22일 저녁 ‘온라인 대출 플랫폼 수수료 상한 도입 검토’와 관련한 첫 비공식 업권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각 사가 파악한 정책 검토 동향과 업계 영향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킥오프’ 성격으로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핀테크 업권 관계자는 “최근 이런 이슈로 핀테크 업권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며 “이 사안이 중대한 만큼 업권 차원에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다만 “급하게 마련된 자리여서 구체적인 결론이 도출되지는 않았고, 다음 회의 일정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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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플랫폼 수수료 규제를 검토하는 배경에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중개 수수료 부담이 중·저신용자 대출 금리에 반영되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은 대부중개업자의 수수료율을 제한하고 있지만, 핀테크 플랫폼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온라인 대출 모집 법인으로 분류돼 별도의 상한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규제 공백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제 핀테크 플랫폼에 입점한 시중은행의 중개 수수료율은 대출금액의 0.2% 내외인 반면, 저축은행은 1%대 중후반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격차가 저축은행 대출 금리에 반영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핀테크 업계는 수수료를 단순 비용으로만 인식하는 접근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반박한다.

업계에 따르면 플랫폼 수수료는 오프라인 대출 모집인이 대부업법상 받을 수 있는 수수료(최대 3%)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저축은행 입장에서도 과거 대규모로 집행하던 광고·마케팅 비용을 온라인 플랫폼이 대체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설명이다.

인지도가 낮은 금융사가 플랫폼을 통해 실수요자를 보다 정교하게 만날 수 있다는 점도 업계가 강조하는 대목이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간 수수료 격차 역시 시장 구조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자체 영업 채널과 브랜드 파워가 강한 시중은행은 플랫폼 의존도가 높지 않은 반면, 저축은행은 신규 고객 유입을 플랫폼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어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특히 대출 중개 수익 비중이 높은 중소 핀테크에는 이번 규제 검토로 사업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출 중개가 주력 사업인 전문 핀테크는 수수료가 강제 인하될 경우 사업 구조 전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핀테크 업계는 향후 업권 차원의 추가 논의를 통해 정책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시장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적용 범위와 대응 수위를 두고 업권 내부에서도 시각차가 존재해 논의가 단기간에 결론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