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도입’ 대한체육회장 선거제도 개선 공청회 23일 개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거제도 개선안 논의

ⓒ 대한체육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시갑),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이 주최하고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가 후원하는 ‘대한체육회장 선거제도 개선 공청회’가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공청회는 대한체육회장 선거제도 개선안의 취지와 기본 방향을 공식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공적 논의를 촉진하고 국회·체육계·학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제도의 공정성과 대표성, 실행 가능성 제고를 위한 보완점을 도출하는 것은 물론, 향후 법령·규정 개정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적·제도적 쟁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이루고자 한다.

공청회에서는 김대희 국립부경대학교 교수와 김대년 체육단체 선거제도개선위원장이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남기연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장을 좌장으로 학계·법조계·행정기관·체육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 체육단체 관계자를 비롯해 선수, 지도자, 동호인, 일반 국민 등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는 2016년부터 ‘국민체육진흥법’ 및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전국적인 선거인단이 참여하는 간접선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무위탁을 통해 대한체육회장을 선출해 왔다. 이후 2021년, 2025년 두 차례의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거치며, 공정성을 제고하고 변화된 체육환경을 반영해야 한다는 선거제도 전반의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2025년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이후, 지난 3월 선거 분야·법조계·체육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와 체육단체 관계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체육단체 선거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김대년)를 출범시켜 논의를 지속했다.

또한,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의 연구용역을 동시에 진행하며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살펴왔다. 개선안을 추진 중에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조계원 의원이 대한체육회장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선거인 확대를 제안했고, 유승민 대한체육회장도 선거제도 개선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 결과, 등록경기인 모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직선제 도입을 비롯해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모바일 투표 도입, 후보자 자격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제도 개편안이 마련됐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 형성과 현장 의견수렴을 추진하고자 하며, 이를 바탕으로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