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미애 "과도한 특혜 개선이 무슨 혐중…자국민 보호가 우선"

"'中 국적자 건보 재정 수지 '매년 적자'

대다수 외국인이 '부동산 투자 목적'

내국인 받는 규제 수준 부과하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난 9월 말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이 확대 시행된 이후 중국인 유입은 폭발적으로 늘었다. '중국인 큰 손'으로 대변되는 유커(游客)들의 유입이 효자 노선으로 자리하는 점은 사실이지만, 동전의 양면과 같은 부작용도 일면 체감된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시장의 모순을 해결하러 등판한 '구원 투수'다. 김미애 의원이 내놓는 법안들은 철저한 데이터 검증을 바탕으로 한다. 근거 없는 낭설을 퍼뜨리지 않기 위함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국민의 주권을 지키고, 국민에게 없는 자유를 외국인에게 먼저 주지 않는 것이 상식이라는 취지다.

이렇다 보니 수많은 정치인 사이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기세는 이미 여느 중진과 다름없을 정도라는 평가다. 지난 21대 당시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올해의 입법상' 대상을 받은 그다. 그만큼 돋보이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고 추진하는 능력이 뛰어났음을 증명하는 대목이다.

지난 11일 의원실에서 만난 김 의원의 열정은 한결같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를 역임하고 있는 그는 이른바 '건보료 먹튀'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중국인 지역가입자 현상을 지적하고자 했다. 자칫 혐중 정서로 보일 수 있다는 질문에는 "외국인에 과도하게 특혜를 주는 듯한 제도를 개선 하자는 건데 그게 무슨 혐중인가"라며 "국제사회가 힘의 균형에 따라가는 것이라면 대한민국 국회는 자국민을 보호하고, 역차별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시선이 단순히 특정 국가에만 머무는 것은 아니다. '잘못된 우선순위'를 바로잡고자 한다면 모든 사안에 대한 책임감은 더 커진다. 김 의원은 여성도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현역병 개정안'에 대해서도 설파했다.

김 의원은 "2024년 합계 출산율 0.75명 수준으로 한 해 20만명이 태어나는데 향후 병역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내버려두면 안된다고 생각해서 욕 먹을 각오를 하고 던졌다. 징병이 아니라 선택적 모병제. 여성을 성별만을 이유로 배제하지 못하도록, 사병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과의 일문일답.

Q.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외국인들에 대한 투표권 이슈가 있는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지방선거 투표권의 상호주의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우려되는 지점은.

"2001년에 법을 개정해서 외국인에게 투표권이 2006년부터 주어졌다. 과거 재일동포 참정권 없는 어려움이 있어서 노무현 정권 시절에 우리가 먼저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면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선의였다.

상호주의 원칙은 외교 조세 등에서 한쪽이 혜택이나 대우를 제공하면 상대국도 동일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런데 막상 일본은 부여하지도 않았고 전체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비율의 80%를 차지하는 중국에게 과도한 투표권이 있는 아이러니다.

그들에 의해서 지도자가 정해지는 결과가 된다. 그들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다. 최소한 동일한 기준으로 해야 하고, 그게 여의치 않는다면 영주권 10년 이상의 기준을 마련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정치사회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진 다음에 해야 한다.

투표권을 막자는 게 아니다.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선거권은 혜택이 아니라 주권이고 주권에는 공정한 기준이 필요하다. 그게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다."

Q. 불공평한 투표권 문제도 있지만, 불법 자금 유입과 내국인 역차별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설명해 준다면.

"가장 쉽게 사례를 들면, 대출 규제다. 대출을 외국인이 자기 나라에서 대출 받으면 규제가 없지 않나. 그 자금은 자국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우리나라 주택을 구입한다면 우리 국민이 상대적 역차별 받는 것 아니냐

또 국적별 편중과 실거주 비율을 따지고 보면, 중국 국적자가 절반이 넘고, 실거주율이 7.2%에 불과하다. 미국인 실거주율은 27%다. 즉 대다수 외국인이 투자 목적으로 집을 구입하고 있다는 뜻이다.

과열지구 외국인 부동산 취득은 지자체장 신고에서 허가로 전환하고, 투기 목적과 자금 출처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자. 내국인이 받는 규제 수준을 외국인에게 부과하는 게 형평이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Q. 중국인이 우리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법도 발의했는데.

"중국 국적자의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016년 이후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적자 구조를 보였다. 문제는 국적 자체가 아니라, 특정 국가에서 나타나는 지속적·반복적 재정 불균형이다. 건보 재정이 안정적이면 괜찮은데, 당장 내년부터 5000억 적자가 전환되고, 2030년까지 누적 준비금이 전부 소진된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Q. 자칫 혐중 정서로 보일 수 있다.

"외국인에 과도하게 특혜를 주는 듯한 제도를 개선 하자는 건데 그게 무슨 혐중인가. 국제사회가 힘의 균형에 따라가는 것이라면 대한민국 국회는 자국민을 보호하고, 역차별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

Q.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내년 지방선거는 어떻게 전망하나.

"상당히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은 1년 내내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서,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갇혀 있다. 우리 당의 모습이 정책 정당으로 역할을 하면서 국민의 민생을 돌보는 것을 좀 집중하고 눈높이가 국민께 있어야 하겠다

결국은 정당 정치이기 때문에 선거에서 이겨야 하는 게 첫 번째다. 이겨야 국민에게 안정적 삶을 드리고 민생을 해결해드릴 수 있다. 민주당처럼 내부 비판조차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다만 비판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해야 하는데, 비판이 우리 국민이 당을 외면하게 만든다면 문제다.

나는 어느 계파에도 속해 있지 않지 않다. 두루두루 듣다 보면 서로 간에 끊임없이 옳은 지점은 인정해주고, 함께 가고, 시너지 효과를 낼 텐데, 단절되는 모습을 보면 우리 당도 역량이 떨어지게 된다. 빨리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 자꾸만 팬덤과 동원력 속에 있으면 모른다. 자기 객관화가 정치인은 생활화 돼야 한다.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볼 지 늘 생각해야 한다."

"욕먹을 각오, 합계 출산율 0.75명
향후 병력 절대적으로 부족…
여성 선택적 모병제 논의 시작해야
잘못된 우선순위 반드시 바로잡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Q. 국민의힘이 진정한 보수정당임을 증명하는 가치 중 하나는 국방력 강화다. 복무 5년 미만 장교·부사관의 장기 복무와 복지 지원 근거를 처음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군인사법·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윤석열 정부 때 현역병 봉급이 올라서 부사관이 끼인 처지다. 이 분들이 군 병력에 있어서 든든한 기둥이라 이 분들을 지원해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열악해진 것이다.

실제로 병을 지원하는 초급 간부는 지원자가 감소하고 조기 전역이 증가했다. 이러한 처우 불균형과 구조적 문제 해결하기 위해 군인복지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는데, 멘토링 등 실제적인 복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간부 복지 정책이 아니라 전투력 유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제도화했다. 보수 정당이라면 안보를 구호로만 외칠 게 아니라 전투력이 지켜지는 구조를 만드는 정당이어야 한다."

Q. 여성 현역병 복무를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성도 장교나 부사관 외 사병으로 갈 수 있게끔 선택지를 열어주는 내용이다. 예민한 주제인데.

"2024년 기준 합계 출산율이 0.75명이다. 한 해 20만명이 태어나는데 향후 병역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회적 담론을 펼치자 해서 아젠다를 던진 것이다.

내버려 두면 안된다고 생각해서 욕먹을 각오를 하고 던졌다. 징병이 아니라 선택적 모병제. 여성을 성별만을 이유로 배제하지 못하도록, 사병 선택권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법적으로 근거를 둔 것이다."

Q. 끝으로 국민들께 한 말씀.

"어린 시절 가난했고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10대 때 여공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외롭고 불안했다. 그래서 정치에 들어와서도 늘 소외된 아이들과 약자와의 동행을 하고자 했다. 기회의 사다리를 끊는 정치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한다.

중국 등 외국인에게는 없애기 어려운 특권을 주면서 정작 우리 국민의 안전과 일자리, 주거와 건강보험은 지키지 못하는 정치, 저는 그 잘못된 우선순위를 반드시 바로잡고 싶다.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튼튼한 안보 위에 서민과 중산층이 땀 흘린 만큼 올라갈 수 있는 상식의 나라, 기회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