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법·천원 아침밥·농어촌 기본소득…내년 농정 키워드 ‘농정 대전환’

농식품부, 식량안보법 제정·비쌀 곡물 재배 확대

천원 아침밥 직장인 확대·초등 과일간식 재개

농어촌 기본소득·농협 개혁·영농형 태양광 확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희망찬 농업·농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내년 농정 방향을 식량안보 강화와 농정 대전환에 두고, 국민 먹거리 돌봄과 K-푸드 수출, 청년농·농촌 정책을 아우르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농협·농지·재생에너지 개혁을 함께 추진해 구조적 병목도 풀겠다는 계획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일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지난 6개월간 성과와 내년 이후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재해복구 지원 강화, APEC 식량안보 장관회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마련, K-농정협의체 출범, 농업 관련 4개 법 개정 등이 국민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성과로 소개됐다.

농식품부는 8월부터 정책국을 중심으로 174명이 참여한 K-농정협의체를 가동해 50여 차례 회의를 열고 현장 의견을 모았다.

송 장관은 “정책을 현장에서 함께 만들고 있다”며 “국민이 조기에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국정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희망찬 농업·농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식량안보법·먹거리 돌봄·K-푸드 수출 핵심 정책 꼽아

우선 농업을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재정립한다. 내년 식량안보법 제정을 준비하고 쌀 이외 곡물 재배를 늘려 소비 기반과 자급률을 함께 끌어올린다. 중단됐던 초등학생 과일 간식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재개하고, 대학생 만족도가 높은 천원의 아침밥은 직장인까지 확대해 아침 식사 지원과 국산 소비를 동시에 겨냥한다.

농축산물 유통개혁도 강하게 밀어붙인다.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목표액을 1조5000억 원으로 늘리고, 공영도매시장 제도는 경쟁을 강화하면서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손질한다. 근거가 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은 이미 상임위를 통과했다. 소비자는 알뜰 소비정보 애플리케이션으로 인근 매장의 농산물 가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K-푸드와 연관 산업을 합친 이른바 K-푸드+ 수출은 150억달러 목표를 제시했다.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는 15곳까지 확대하고, 민간 기술과 자본을 연결하는 AX 플랫폼을 넓혀 농업·농촌 전반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을 확산한다.

재해와 가격 변동이 잦아지는 상황을 고려해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도 두텁게 한다. 공익직불금 확대와 함께 가격안정제, 수입안정보험, 재해보험 등 선택 가능한 장치를 늘리고, 농업 인력 공급과 경영비 부담 완화 방안을 병행한다. 청년농은 준비부터 정착·성장·은퇴까지 생애주기별로 설계해 “양보다 질 중심”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농촌은 삶터·일터·쉼터 기능을 모두 담는 방향으로 재편된다.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와 정책 효과를 검증하고, 모든 시·군이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해 청년 창업과 도시민 휴식 수요를 함께 수용하는 구조를 만든다. 빈집특별법을 활용해 빈집은 창업·주거 공간으로 활용하고, 진안군 백운 통합돌봄처럼 공동밥상과 돌봄이 결합된 모델과 의료왕진 버스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산한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환경을 위한 동물복지 강화도 포함됐다. 세계 최초 법정 동물보호의 날을 계기로 동물복지 관련 법 정비와 동물복지 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익형 표준수가제와 공공동물병원 도입도 검토한다.

농식품부 전경. ⓒ데일리안DB

농협·농지·재생에너지 구조 손질… “국민참여형 농정 전환”

농정 구조를 바꾸는 개혁 과제는 농협, 농지, 재생에너지 세 갈래로 제시됐다. 농협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특별감사를 토대로 자금·인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중앙회 지배구조와 내부 통제 시스템을 손질한다.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와 협의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지는 “규제만 남은 낡은 제도”라는 비판과 “농지 감소에 따른 식량안보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는 만큼 폭넓은 공론화부터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농지 소유와 관리, 활용과 보전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체감도가 높은 과제부터 순차적으로 고칠 방침이다.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과 관련해서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와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계속 추진한다. 활용 가능한 농지와 저수지는 많지만 전력 계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력해 계통 확충 방안을 찾고, 임차농 보호와 영농활동 보장이 가능하도록 제도 설계를 보완한다.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도 규제 개선과 함께 확대한다.

송 장관은 “식량안보와 기후위기 대응, K-푸드 수출, 청년과 농촌, 동물복지, 농협과 농지 개혁까지 과제가 한꺼번에 쌓여 있지만 국민참여형 거버넌스를 토대로 충분히 소통하면서 농정을 새롭게 전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