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30% 분담 안 되면 재공모도 염두”

국회 부대의견 따라 도비 30% 분담 원칙 재확인

절반 이상 시도 참여 의사…미협조 땐 재공모 여지

햇빛소득마을 확대·농협 개혁 등 쟁점 과제 병행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희망찬 농업·농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어촌기본소득 국비, 지방비 분담 중 도비 30% 분담은 국회가 단 조건이라 부대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며 “각 도와 협의를 통해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우선이며, 대통령의 ‘재공모’ 언급은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11일 업무보고 이후 사후 브리핑을 통해 농어촌기본소득 도비 분담과 관련해, 각 도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4:3:3 분담은 공모 전제…국회 부대의견, 무시 못 해”

송 장관은 “예산 의결 과정에서 ‘도비 30% 분담이 되지 않으면 국비 배정을 보류하라’는 조건이 붙었다”며 “지방정부도 4:3:3(국비:도비:시·군비) 분담 구조를 전제로 공모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 부대의견은 그냥 참고 수준이 아니라 예산 심의 결과에 포함된 것”이라며 “의원들은 국민이 선택한 분들이고, 대통령도 그 의견을 국민의 의견으로 보고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도비 분담이 어려운 지자체의 사업 탈락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송 장관은 “이미 절반이 넘는 도에서 협조 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도도 재정 여건을 보며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대통령이 ‘최악의 경우 재공모까지 생각해 보라’고 언급한 것은 국회 부대의견을 지키면서도 사업을 이어가기 위한 차선책을 주문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햇빛소득마을 확대·농지제도 공론화·농협 특별감사…쟁점 과제도 재확인

재생에너지 확대와 농지·농협 개혁 등 농정 개편 과제도 언급됐다.

햇빛소득마을과 관련해 송 장관은 “현재 정부 임기까지 매년 100개소씩, 총 500개소 조성을 목표로 잡았지만 대통령께서 ‘목표가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 설정한 500개소는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목표”라며 “전력망(계통) 수용 여력과 농촌 수요를 다시 점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해 확대 여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햇빛소득마을과 영농형 태양광을 늘리려 해도 계통 연결이 가장 큰 병목”이라며 “필요하면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까지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농형 태양광 수익이 농사 수입을 압도해 농업이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을 막기 위한 관리 방안도 강조했다.

송 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때문에 농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대통령도 강조했다”며 “농촌 공간계획과 연계한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등으로 난립을 막으면서 실질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농협 개혁 방향도 재확인했다.

송 장관은 “현재 농협에 대한 강도 높은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익명제보센터에도 다양한 의견이 들어오고 있다”며 “감사 결과와 이번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방향을 바탕으로 필요하면 입법까지 포함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협의 주인은 조합원이고, 농협의 존재 이유는 농업·농촌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조합원이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건강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나도록 개혁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정부 출범 이후 약 6개월 동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햇빛소득마을, 농협 개혁 등 오늘 논의된 현안들을 속도감 있게 풀어 농정 대전환의 결실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