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국가전략분야 장기 투자 활성화

기재부 첫 대통령 업무보고

국유재산 가치·활용 극대화

국채 관리 효율화·수요저변 확대

조달생태계 구축해 첨단산업 육성

기획재정부 전경.ⓒ데일리안DB

정부가 국부를 축적·증식해 미래세대로 이전하고, 국가전략분야에 대한 장기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형 국부펀드’를 설립하는 등 국부 창출을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부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형 국부펀드는 싱가포르의 테마섹을 벤치마킹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미래의 투자, 발전 가능성 있는 산업에 대한 M&A, 투자, 건물 구매를 하고 있다”며 “현행 KIC는 외환보유고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국부 창출은 어려워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없다. 상반기 중 계획을 만들고, 필요하다면 법안도 만들어 적은 돈으로 시작해 수익률을 끌어올려 키 플레이어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유재산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양질의 재산은 보유‧적극 활용하고, 효용성이 낮은 재산은 처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00억원 이상 매각의 국회 상임위 사전보고, 부처별 매각전문심사기구 신설 등 거버넌스를 개편하기로 했다. 할인매각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또 공공서비스를 위한 필수 자산은 선제적으로 매입한다. 또 뉴욕, 멕시코 등 해외 주요 재외공관의 복합개발을 위한 부동산 매입·개발도 추진한다.

국유재산의 정책적 기능도 제고한다. 정부는 국유재산의 관리를 넘어 전략적 신산업 지원,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가치를 창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도권 국유재산 중 30년 이상된 노후 청사 및 폐파출소 등 유휴재산을 활용하는 국유재산 복합개발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공주택 2만5000호 착공한다.

인공지능(AI)·신재생에너지 등 전략산업 및 사회적경제 조직 등 공적 활용 제고를 위해 사용료 감면을 5%에서 1%로 확대하고, 중앙·지방 간 협력을 강화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추진, 국유재산, 국채관리, 조달 전과정에서 국부증진을 위해 적극적 국채 만기 및 이자비용 관리 등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든, 해외든 확장적으로 하고, 민간전문가들이 자유롭게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상업적 배수를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국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이자비용을 절감한다.

정부는 투자자 성향, 조달 비용, 상환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장·단기 국채 발행비중 운영, 잔존만기 관리강화 통해 비용절감을 추진한다.

또 단기국채 발행을 확대해 시중 단기투자 수요 충족 및 이자 절감 도모, 전략적 바이백 등을 통한 만기상환 및 차환 리스크 관리 강화를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개인 등 국채 수요저변을 넓혀 국채 보유주체의 다변화를 추진한다.

내년 4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계기로 외국인 투자 확대 노력을 강화하고, 특히 기존 주요 투자자 외에 신규 외국인 투자자를 발굴할 계획이다.

미래 신산업 성장지원을 위해 초혁신 조달생태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혁신제품 공공구매 목표를 연간 1조원에서 3조원 수준으로 올리고, 혁신제품 지정도 5000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