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나경원·곽규택 윤리위 제소…"본회의장 정치 무대로 악용" 주장

필리버스터 무력화법 추진 시사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문금주의원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나경원·곽규택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서면 브리핑을 내어 "민주당은 나경원·곽규택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고, 가능한 모든 징계 절차를 엄정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어제 나경원 의원이 보여준 본회의장 필리버스터는 토론의 외피를 쓴 정치 쇼에 불과했다"며 "의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라는 무제한토론의 취지는 철저히 방기된 채, 국회를 유튜브용 장면 만들기의 무대로 전락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법 제106조의2가 보장하는 무제한토론은 책임 있는 논의를 위한 장치"라며 "그러나 나경원 의원과 곽규택 의원은 이를 콘텐츠 홍보용 퍼포먼스로 변질시키며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 충격적인 것은 국회법 제145조, 제148조가 명확히 금지한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반복했다는 점"이라며 "질서유지 의무와 의사진행 방해 금지 규정을 무시하고 무선 마이크와 피켓까지 들고 들어와 본회의장을 사실상 혼란의 현장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문 대변인은 "국회의장의 질서유지 요청마저 공공연히 거부한 두 의원의 행동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다"라며 "이는 국회 스스로 정한 법적 질서를 허물어뜨린 자의적 해석과 반복적 규정 위반으로, 어떤 변명도 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 대변인은 "나경원 의원과 곽규택 의원의 국회법 무시는, 과거 국회선진화법 위반에 대해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 낳은 필연적 결과"라며 "국회의원을 감금하고, 빠루를 들고 국회를 호령해도 국회의원직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판결이 어제 국회 난장판 활극의 주인공에게 용기를 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필리버스터 제도 개선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드러냈다"며 "무제한토론을 방패로 삼아 국회를 난동의 장으로 만드는 악습을 끝내기 위해, 제도의 본래 취지 회복과 실효적 통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전날 개최한 본회의에서 나 의원이 토론에 나서자 "의제에 대한 발언만 하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제지에도 나 의원이 계속 발언을 이어가자 우 의장은 결국 발언대 마이크를 껐다. 마이크를 다시 켠 이후 여야 의원들이 서로 주고받는 고성이 커지자 오후 6시 19분 정회를 선포했고, 약 2시간 뒤인 8시 31분 본회의를 속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