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들도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국민의힘 "與, 국기문란 멈춰라"

"변협도 삼권분립·사법독립에 우려"

"與, 개딸 눈치에 사법부 절규 외면"

"위헌 소지 최소화는 말장난에 불과"

"'입법 쿠데타'이자 '입법내란'일 뿐"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가운데)이 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려 하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위헌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민주당은 이제라도 사법부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반헌법적 국기문란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을 내서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위헌성이 크고, 재판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경고가 이어졌다"며 "지난 5일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헌적 입법'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 전국 법관대표들까지 같은 문제의식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입법부의 법안 논의 과정에 사법부가 이처럼 집단적으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마저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법관들 스스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며, 사법부 전체의 신뢰와 양심에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분명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이어 "심지어 오늘 대한변호사협회도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한다'라고 밝혔다"며 "이제는 검찰 내부에서도 '전국검사대표회의'를 열 수 있게 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는 이유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는 명백히 위헌이며,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위험한 시도이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의 '막가파식 사법 장악'과 '입법 독재, 입법 내란'으로부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끝까지 지키기 위한 절박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 관련 논의를 진행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해당 법안들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상정 안건은 참석 과반수가 동의해야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다. 이날 안건은 모두 가결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쯤 되면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법안을 즉각 철회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들은 척조차 하지 않는다"며 "개딸 강성지지층 눈치보기에 급급해 정치적 목적에 맞춘 강행 처리 뜻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사법부 전체의 절규는 외면하고 있다"고 꾸짖었다.

그는 "이는 사법부 길들이기를 넘어, 입법권을 앞세운 독재와 다름없다"며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정치입법은 결국 국민의 권리와 헌정 질서를 동시에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국회가 잘 판단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언급한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급발진 중인 민주당의 폭거를 막기는커녕 힘을 실어주고 부추기고 있다"며 "사법부는 물론 민주당을 제외한 모두가 문제를 제기하는 법안을 오직 야당 탄압과 집권 연장을 위해 강행하겠다는 것은 입법 쿠데타이자 입법 내란"이라고 직격했다.

또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는 우상호 정무수석의 발언에 대해선 "대통령실의 궤변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자신들만 옳다고 생각하는 위험한 발상은 대한민국을 낭떠러지고 견인할 뿐"이라고 일침했다.

끝으로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의 결말은 파국"이라며 "사법부가 수차례나 '위헌' 신호를 보냈음에도 외면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감당해야 한다. 그 끝은 결국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만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