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한동훈 공 가로챈 민주당, 독립유공자 행세한 친일파 같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중재(ISDS) 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한 가운데 진중권 광운대학교 특임교수가 현정부와 여당을 향해 "해방 뒤 유공자 행세하던 친일파가 떠오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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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교수는 1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애초에 6조에서 2800억으로 대폭 깎은 것도 한동훈이 론스타의 주가 조작을 기소하여 유죄를 받아낸 덕이었거늘, 그걸로 96% 가까이 깎았으면 선방한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도 수사를 잘못해 생돈 물게 됐다고 난리를 쳤던 게 누구더라? 그 판결이 이번 승소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4% 남짓 남은 것마저 못 내겠다고 항소한다고 했을 때 '승소 가능성 0', '혈세 낭비', '대역죄인', '로펌만 배불린다', '나랏돈으로 자기 정치한다', '패소하면 네 돈으로 물어내라' 생난리를 쳤던 자들"이라며 "이제 와 사과도 없이 그게 다 자기들 공이라고 우긴다. 이런 철면피들은 태어나서 처음 본다"고 꼬집었다.

진중권 교수는 "해방 후 친일 청산이 안 돼 이 나라의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하고 아직도 친일파가 널려 있다"며 "패소 했을 때는 항소를 방해하던 자들이 승소하고 나니 갑자기 유공자 행세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런 류의 국제소송에 대비하려고 법무부에 새로 국제국을 만든 게 한동훈이고, 이번 소송의 대응도 거기서 이루어졌다"면서 "김민석은 잽싸게 '이재명 정부의 쾌거'라며 가로채기에 나섰지만 논점은 누구의 공인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 정부 법무부를 향해 "검찰 장악하고 대장동 항소 포기해서 7800억을 사기꾼들에게 넘겨준 것밖에 없다"며 "그 일의 뒤치닥거리를 했던 이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시킨 것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중권 교수는 "검찰 개혁으로 수사력이 무너진 상황에서 론스타 같이 전문성이 필요한 복잡한 수사를 어디서 할 것인가"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