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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세 번째 소환 조사…"피의자 신분"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1.05 15:33
수정 2025.11.05 15:33

"박성재 압수물 분석작업 늦어지고 있어…검토작업 거쳐 영장 재청구"

"외환 의혹 수사, 내주 중 기소 여부 결정…절제된 범위 내에서 수사 중"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세 번째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5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신 전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신 전 본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인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30분쯤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 주재로 열린 법무부 간부회의 참석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당시 회의에는 신 전 본부장을 포함해 법무부 실·국장 등 10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교정본부에 정치인들을 수용하기 위해 수용 공간의 여력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다.


뿐만 아니라 박 전 장관은 신 전 본부장과 통화를 나눴고 신 전 본부장은 산하 교정기관 소속 5급 이상 직원들에게 비상대기 지시를 내렸다. 계엄 이튿날인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9분쯤에는 교정기관장 회의를 열어 수용 여력 점검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에 대한 내란 특검팀의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박 특검보는 "압수수색한 것에 대한 분석작업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압수물 분석결과가 나오면 검토작업을 거쳐서 영장을 재청구할 것 같은데 많이 늦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특검보는 외환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는 "다음 주 중으로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며 "외환 의혹과 관련된 경우 피의자의 범위, 범죄사실 등에 대해선 최대한 신중하고 절제된 범위 내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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