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백해룡 파견 지시에…법무장관 "원론적 당부로 알아" [2025 국감]

정성호 법무장관 "임은정 책임자로 해 엄중하게 수사하는 것으로 알아"

"백해룡, 사건 최초 수사 당사자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고 생각"

정성호 법무부 장관ⓒ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의 제보자인 백해룡 경정을 수사팀에 파견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엄정하게 잘 수사하라는 원론적인 당부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 출석해 "지금 임은정 동부지검장을 책임자로 해 매우 엄중하게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백해룡 경정이 수사 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외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참여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그런"이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그런 분이 참여하는 게 좋나. 객관적인 수사가 되겠나'고 묻자 "사건을 최초에 수사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동부지검 합수팀에 백 경정 파견을 포함한 수사팀 보강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이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에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행 검찰청법 등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돼 있을 뿐이며, 일선 검사나 검사장 등에게 직접 수사지휘를 내릴 수 없으므로 대통령이 수사를 직접 지휘하는 건 위법한 행위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들이 검찰·사법개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직으로 대거 포진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해당 직무 적정성과 전문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인사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검사 파견과 관련해 "정부안에 파견되는 것은 제가 장관 취임 후 해당 부처 의견을 들어서 파견했다. 요청하지 않으면 절대 파견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며 "장관이 검사들에 의해서 포획돼 있다, 포위돼 있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데 절대 그런 것 없다"고 했다.

그는 "국민주권 정부에서 법무부는 철저하게 국민의 안전을 지키며,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며 본연 업무에 충실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죄가 다발하는 지역의 동남아시아라든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수사관들을 파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