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대법원, ‘VIP 수감’ 탁신 전 총리에 “징역 1년” 선고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9일(현지시간) 'VIP 수감'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딸인 패통탄 친나왓 전 총리와 함께 태국 방콕 대법원에 도착해 인사하고 있다. ⓒ AP/연합뉴스

태국 법원이 ‘VIP 수감’ 논란을 빚은 탁신 친나왓(76) 전 태국 총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막내딸 패통탄 친나왓 전 총리가 해임된지 불과 일주일 만에 그 역시 감옥행을 피하지 못하면서 20여년 태국 국정을 농단해 온 친나왓 가문이 끝내 몰락의 길을 걷게 됐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태국 대법원은 9일 탁신 전 총리가 1년간 실형을 살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성명을 통해 “탁신 전 총리가 교도소 대신 경찰병원에 장기간 머문 것은 불법이며, 이 기간은 복역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건강 상태가 위중하지 않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때문에 피고인은 추가로 1년간 복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즉각 영장을 발부해 방콕 교도소 수감을 명령했다. 탁신 전 총리는 재판 직후 정장 상의를 벗고 교도소행 차량에 올랐다.

2001년 2월~2006년 9월 재임한 탁신 전 총리는 농촌지역에 대한 의료보험 확대 등의 정책으로 열렬한 지지층을 보유했던 인물이다. 부패 논란도 따라다닌 그는 논쟁적인 인물이었으며 군부와 갈등을 빚다가 2006년 9월 미국 뉴욕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방미했을 때 군부 쿠데타로 실각했다.

이후 해외를 떠돌며 망명생활을 하다가 2023년 8월 귀국 직후 권한 남용 등 혐의로 징역 8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심장질환 등을 호소해 당일 밤 경찰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국왕의 사면으로 형량이 1년으로 줄었고, 에어컨과 소파, 식탁 등이 구비된 경찰병원 VIP병실에서 6개월을 보낸 뒤 지난해 2월 가석방됐다. 교도소에는 단 하루도 머물지 않았다.

탁신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나에게 아마 더 이상 자유가 없겠지만, 나라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생각의 자유는 있다”는 글을 올렸다. 패통탄 전 총리는 판결 직후 “아버지는 과거의 정치적 역할, 나라에 대한 기여,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일부가 되겠다는 진지한 의도를 통해 여전히 정신적 지도자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탁신 전 총리의 교도소 수감은 태국 현대 정치를 쥐락펴락한 탁신 가문의 몰락을 한눈에 보여준다. 화교 가문 출신인 그는 섬유와 통신 사업으로 부를 축적한 뒤 정치에 진출했다. 그가 쿠데타로 축출된 뒤에도 그의 여동생인 잉락 친나왓 전 총리(2011∼2014년)가 태국 첫 여성 총리로 선출됐을 만큼 그의 영향력은 강했다. 탁신 전 총리 집권 이후 타이 정치는 반탁신과 친탁신으로 나뉘어 대립해왔다. 잉락 전 총리도 이 과정에서 2014년 쿠데타로 실각한 뒤 망명길에 올랐다.

지난 5일 태국 하원에서 열린 총리 선출 투표에서 승리한 아누틴 찬위라꾼(가운데) 총리 당선인이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그가 귀국한 2023년 8월은 패통탄 전 총리의 집권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던 때였다. 그는 1년 뒤인 지난해 8월 역대 최연소 총리에 올랐으나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 해임 결정으로 1년 만에 자리에서 내려왔다. 헌재는 패통탄 전 총리가 캄보디아 실권자 훈 센 상원의장과 한 통화에서 자국군 사령관 험담을 한 사건과 관련해 총리에게 요구되는 헌법상 윤리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며 총리직에서 해임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이달 5일 하원 총리 투표에서 아누틴 찬위라꾼 전 부총리가 새 총리에 선출되면서 푸어타이당은 2년 만에 야당으로 전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친나왓가 수장이자 반군부 세력 상징인 탁신 전 총리마저 구금되면서 당분간 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분야끼앗 카라벡판 태국 람캄행대 정치학 강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푸어타이당의 지지율은 더욱 떨어질 것”이라며 “다음 총선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