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대행 "검찰 개명 위기 깊이 반성…개혁안 국민 입장서 설계돼야"

이날 대검 청사 출근하며 정부조직법 개편안 입장 밝혀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 등과 관련 "향후 입장 내놓을 것"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 조직개편안이 발표된 것에 대해 검찰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며 반성했다. 검찰개혁의 세부 방향과 관련해선 국민 입장에서 설계되길 바란단 뜻을 밝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대검 청사로 출근하며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이 모든 것이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성안해 공식 발표했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1948년 설치된 검찰청은 76년 만에 폐지되고 공소제기·유지와 영장청구 기능을 담당하는 공소청이 법무부 아래 신설된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 특수부가 담당하던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 참사에 더해 내란·외환 등 7대 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당정은 추후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검찰개혁추진단'도 설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정부와 최종 조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노 직무대행은 검찰개혁안에 대해 "(검찰개혁의) 세부적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는 "그것도 충분히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