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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소비자 보호 전면화”…보험업계, 전방위 개혁 압박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5.09.02 06:18
수정 2025.09.02 06:18

삼성생명 회계 “정상화 방침”…잠정 결론 언급

“불완전판매 무관용”…상품 설명 표준화 추진

ALM·스트레스테스트 강화…투명성 확대 예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의 첫 상견례 자리에서 보험산업의 체질 개선을 주문하며 구조개혁 압박을 본격화했다.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 온 금융소비자 보호 기조를 업계 전반에 직접 못박은 것으로, 당국의 ‘무관용 원칙’이 현실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원장은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사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소비자보호 중심의 경영 기조를 강하게 주문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금감원장의 첫 모두발언부터 불완전판매·실손보험 구조 문제·판매수수료 관행까지 전방위 개혁 과제를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원장은 삼성생명 회계 이슈와 관련해 “시간을 더 끌지 않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정했다”며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업계 최대 현안에 대한 감독당국의 잠정 결론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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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불완전판매 근절 대책과 관련해 “보험상품은 약관이 길고 복잡해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소비자가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설명 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업권 전반에 내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품 설계 단계부터 소비자 보호 관점이 반영되지 않으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의지도 드러냈다. 이 원장은 “국정과제에 포함된 편면적 구속력 제도 등 제도적 장치도 준비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 구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다.


업계는 건전성 관리 강화 메시지도 주목하고 있다.


이 원장은 “건전성 감독도 소비자가 맡긴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라며 “ALM(자산부채종합관리)과 스트레스 테스트를 강화하고, 자본시장 부문에서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과 조직을 확대 투입할 예정”이라고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보호 강화가 금감원장의 첫 메시지로 나온 만큼 향후 감독 기조가 불완전판매, 상품 설계, 수수료 관행 개선 등 구조 전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업계로서는 건전성 부담에 더해 구조적 개혁 압박까지 겹치게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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