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기업 성장 막는 규제 지양...자본조달 고민해야”

성장전략 TF 출범...“AI·첨단산업·대미 투자, 국가적 자본수요 커질 것”

정부 “기업 중심 ‘초혁신경제’ 전환...이달 중 성장 전략·예산안 발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성장전략TF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기업의 자유와 창의가 보장되는 성장을 위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첨단산업과 대규모 대미 투자가 본격화되는 만큼 새로운 자본조달 방식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성장전략 TF 1차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기존 성장 공식은 사실상 수명을 다한 상황으로,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성장의 주역인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차별적 규제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AI와 첨단산업, 3500억불 규모의 대미 투자 등으로 인해 국가 전체적으로 대규모 자본 수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새로운 자본조달 방식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미 간 철강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해선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천만다행”이라면서도 “디테일 조율과 실행 과정의 협상도 잘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 질서 변화 속에서 민관이 한 몸처럼 정보를 공유하고 우리의 강점을 살리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휘하는 성장전략TF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TF를 확대한 것으로 중장기 경제 성장 전략 등을 논의한다.

이날 첫 회의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윤진식 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손경식 경영자총협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등경제6단체장이 참석했다. 관계부처 장·차관과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도 함께 자리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성장전략TF첫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

구 부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5년은 초혁신경제 전환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기업을 한국경제 모든 것의 중심에 두고, AI·자율주행 등 초혁신기술 확보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또 “기업이 진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경영 부담도 최대한 완화해 갈라파고스식 기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배임죄 등 형벌을 금전벌 등으로 전환해 최고경영자(CEO)의 형사처벌 리스크를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예산안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