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탄핵심판 17일 선고

2023년 12월 탄핵소추 이후 1년7개월 만에 결론

형사재판서는 지난 4월 최종 무죄 확정되기도

손준성 검사장이 지난해 12월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고발사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등검칠창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 여부가 오는 17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지난 2023년 12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손 검사장의 직무가 정지된 이후 약 1년7개월 만이다.

손 검사장은 총선을 앞둔 지난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당시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판결문을 텔레그램으로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전 의원에게 두 차례 전달한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손 차장검사가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전송한 대상이 김 전 의원이 아니라, 검찰총장 등 상급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대법원이 지난 4월 원심판단을 확정하며 손 검사장에 대한 무죄 판결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