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1분뉴스] 尹 내란 혐의 형사재판…방화 원인 층간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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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사진공동취재단

▲ 尹 측 "국회서 의원 끌어내기 가능한가" vs 경비단장 "불가능 지시 왜 내렸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내려졌던 상황을 두고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런 지시가 있었다고 했는데 가능해 보이느냐"고 물었고 조 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 봉천동 아파트 방화 용의자, 과거 주민과 층간소음으로 '갈등'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방화 유력 용의자가 과거 인근 주민들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9월 방화 용의자가 층간소음으로 윗집 주민과 폭행을 벌여 경찰이 출동했었다"며 "당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출구 없는 의정갈등…어설픈 ‘의대정원 동결’에 의료개혁 ‘전면 재논의’ 요구

의정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동결’ 카드가 오히려 사태를 더욱 꼬이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의료계가 정부의 어설픈 봉합 시도에 반발하면서 의대정원 동결은 물론, 필수의료 패키지를 포함한 의료개혁 전반에 대한 전면 재논의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서면서입니다.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김형두 재판관 선출…당분간 '7인 체제'

새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김형두 재판관이 선출됐습니다. 헌재는 다가오는 대선에서 선출될 새 대통령이 후임 재판관 지명·임명 절차를 진행할 때까지 당분간 7인 체제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 공군 "기관총 낙하사고, 조종사가 히터 조절하려다 버튼 실수…실탄 5발 유실"

지난 18일 훈련 중이던 KA-1 공중통제공격기의 기관총과 연료탱크가 낙하되는 사고 원인은 조종사가 히터 풍량을 조절하려다 버튼을 잘못 눌러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군은 이번 사고로 실탄 5발이 유실돼 나머지 유실탄약과 외부장착물들을 찾기 위한 수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