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국민연금 개혁…“ 미래세대 부담 줄이는 연급피크제 도입 제안”

유정복 인천시장 ⓒ인천시 제공

유정복(사진) 인천시장이 국민연금 개혁 추진과 관련, 수급권자 연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수급액을 줄여나가는 '연금피크제' 도입을 제안했다.

유 시장은 1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 문제와 관련한 여야의 논의는 미래세대에 더 큰 부담을 주는 임시방편 개혁안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인 해법 마련을 촉구했다.

유 시장이 제안한 연금피크제는 연금 수급 개시 시점에는 수급액을 늘려 수급권자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고령에 접어들수록 단계적으로 수급액을 줄여나가는 방식이다.

그는 "정치권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연금개혁안에 합의했지만, 이는 연금재원 고갈 시점을 불과 7년 정도 늦추는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연금피크제는 설계에 따라 구체적인 지급액이 달라지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안정적인 연금 재정 운영이 가능해지고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 전가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현행 연금 지급 방식이 연금수급권자의 연령대별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데다 개인별 생존 기간 차이가 커서 형평성 논란도 있다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10여년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연금개혁 문제가 공론화 됐는데 그때부터 연금피크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전문가들과 시행방식 등을 연구해왔다"며 이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연금피크제는 국민들의 노후를 지키고 사회정의도 지키는 혁신적인 연금개혁 방안"이라며 "정치권과 정부가 열린 마음으로 연금피크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