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헌재, '마은혁 임명' 판단한다면 문형배 당장 자리서 내려와야"

"그렇다면 최상목도 새로운 소장 지명하고

문형배는 당장 소장대행 자리서 내려와야"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은 1-1-1이 원칙

이재명 절친 문형배, 이재명 구하기 말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5선 중진 나경원 의원이 만약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판단을 한다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새로운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하는 것도 용인해야 할 것이고, 그 경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경고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는 달리 '9인 완전체'를 운운하며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관한 판단부터 먼저 하겠다고 한다"며 "국회 추천 몫의 재판관 세 자리는 여당 1, 야당 1, 여야 합의 1이 원칙"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지난해) 10월에 임기가 만료된 헌법재판소장 후임 지명에 관한 (민주당의) 동의를 전제로 민주당 2명, 우리 당 1명을 논의하게 됐으나, 계엄으로 (헌재소장 후임을 지명한다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게 된 이상 1-1-1이 맞는 것"이라며 "따라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없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만약 헌재가 다른 판단을 한다면 문형배 소장대행은 그 자리에서 당장 내려와야 한다. 최상목 대행이 새로운 소장을 지명하고, 국회는 동의해야 할 것"이라며 "헌재가 이 모든 전후사정을 살피지 않고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운운의 결정을 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절친 동기' 문형배 소장대행의 '이재명 구하기'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목했다.

이날 페이스북에서 나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은 뒤로 제쳐두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만 먼저 골몰해 있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국민의힘 방미대표단으로 최근 워싱턴 D.C.를 다녀온 나 의원은 미국 정계에서도 이 점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대표로 미국서 돌아온 나경원
"워싱턴도 한덕수 탄핵에 아쉬움 표해"
'조기 대선'서 대권주자 대두엔 선그어
"지금이 그럴 때냐. 잿밥 관심의 형국"

나경원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계엄에 따른 헌법 위반의 정도가 파면에 이르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그동안 야당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자행된 탄핵재판을 먼저 진행해야 함이 당연하다"며 "그런데 아직도 헌재에 계류돼 있는 10여 건의 탄핵재판 중 달랑 이진숙 위원장 건 하나만 판단하고는 그대로 미뤄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 뿐만 아니라 국정 안정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한덕수 대행 탄핵(심판)은 거북이 재판"이라며 "며칠 전 워싱턴에서 만난 한국 사정에 밝은 미국의 주요 인사도 한덕수 총리라도 탄핵되지 않았으면 하는 아쉬움을 표했다"고 전했다.

한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전 대표 등 국민의힘 안팎의 여러 대권주자들이 조기 대선을 전제로 주목받는 상황과 관련해, 그 자신도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나 의원은 지금은 조기 대선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나 의원은 "요즘 누구 등판설, 누구 상수설, 온통 조기 대선 이야기이고 모두들 숟가락 얹기에 바쁘다"며 "지금이 그럴 시기일까. 한마디로 잿밥에만 관심 있는 형국"이라고 개탄했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체제가 흔들리고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데 관심은 딴데 있다"며 "지금 여당 정치인으로 해야할 가장 중요한 소명은 바로 헌법절차와 형사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의 보장"이라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