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절친' 문형배 공정성 논란"…국민의힘, 헌재 항의방문

권성동, 헌재소장 권한대행 편향성 문제 제기

"尹 탄핵심판 속도 맞춰 장관 사건 진행 촉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재에 대통령 권한대행 중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 심판 사건의 조속한 처리 등을 요구하며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줄탄핵'된 장관들의 탄핵심판을 조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요구다.

이 자리에서 권 원내대표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절친'"이라고 문 대행의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속도에 맞춰서 먼저 탄핵소추된 장관들에 대한 사건도 같은 시간 내로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방문했다. 헌재 측은 "사전에 협의된 바 가 없다"며 이들의 출입을 제한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 정문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행이)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의원이면 당연히 만나야 한다"며 "어제 헌재 문제점에 대해 발언하고, 바로 헌재에 와서 우리 요구사항을 전달하려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라 어제 볼 경우 마치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압력을 가하는 것처럼 비춰질 우려가 있어서 오늘 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 헌재가 지난번과 달리 면담 자체를 거부하는 건 국회와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다. 이런 전례가 전혀 없었다"면서 "(헌재의) 처장·차장·기조실장 모두가 면담을 거부하는 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것이 헌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알다시피 민주당은 29건의 탄핵소추를 발의했고 10건을 의결해서 헌재에 10건의 탄핵소추안이 계류 중이다. 대통령 탄핵소추도 포함돼 있다"며 "대통령이 계엄 선포 원인으로 민주당에 의한 탄핵소추권 남용을 거론한 만큼 감사원장이나 서울지검장,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것이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 일정보다 먼저 하던가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의 재판 일정을 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은 매우 성급하게 주2회 변론기일을 잡는 등 빨리 진행되고 있고, 감사원장·중앙지검장 등 탄핵소추 진행 속도는 늦다"며 "헌재에 모든 일정을 다 밝혀달라고 요구하고 같은 속도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아직까지 헌재의 태도를 보면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민주당의 탄핵소추권에 대한 반작용으로 비상계엄 선포가 이뤄졌다고 주장한 만큼,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 판단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그러고나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론이 나야 한다"며 "그 이면엔 문 대행의 편향된 가치관이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문 대행은 이재명과 절친이다. 누구보다 가깝다"라고 주장했다.

문 대행은 이재명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노동법학회를 함께하며 호형호제하는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재명과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이 재판을 진행하는 건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사실이라면 문 대행은 최소한 재판 기피를 해야 한다"며 "다시금 헌재에 촉구한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속도에 맞춰서 먼저 탄핵소추된 장관들에 대한 사건도 같은 시간 내로 진행해달라.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이전에 접수된 비상계엄 선포 원인으로 지목된 탄핵소추 건을 먼저 결론 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