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먹였던 권성동 "자체특검법은 고육지책…민주당, 지금이라도 철회를"

"野 특검법은 종북·위헌…특검 자체가 무용"

"일반국민까지 무한수사…특검은 게슈타포"

"野 특검 도입하면 예산만 300억…혈세낭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야6당이 발의한 '내란·외환특검법'에 맞선 자체 비상계엄특검법 발의를 앞두고 "최악보다는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는 고육지책"이라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특검법을 철회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오늘 계엄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특검법을 놓고 협상에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위헌적이고 불법적, 독소조항이 가득한 특검법안을 발의해서 절대 다수당의 위력으로 통과시키겠다고 한다"며 "이미 관련자들이 다 수사가 끝났는데 특검을 더해서 뭘 더 수사하겠다는 것이냐. 특검은 필요가 없다. 이 특검 자체가 무용하다. 아무 쓸모가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을 도입할 경우 예산만 300억원 가량이 사용된다. 국민의 혈세, 국력을 낭비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 사건을 계속해서 끌고가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 지형을 만들겠다는 당리당략적인 이유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로라면 당내 이탈표 때문에 현실적으로 민주당 '내란·외환특검법'이 통과될 수밖에 없어, 권성동 원내지도부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자체 특검법을 발의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전날 의총에서 자신의 손으로 특검법 발의를 논해야 하는 정치현실에 절망해 울먹인 바 있기도 하다.

이같은 상황을 고육지책이라고 표현한 권 원내대표는 "협상에 앞서 민주당 특검법의 문제점을 알려드리는 게 도리"라며 "민주당의 특검법 내 독소조항은 대북정책을, 그리고 정상적인 군사활동을 범죄화시켜서 향후 북한에게 굴종적인 자세를 강조한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외환(外患)을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는 집단"이라며 "북한에 800만달러의 현금을 불법 송금했고,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사드 정식배치를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등 민주당의 대북 정책이야말로 종북 본색을 위해 써내려간 외환 유발의 역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민주당의 특검안은 형사소송법 110조·111조를 예외로 설정해 군사 및 공무상 기밀까지 압수수색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며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기밀을 특검이 언론에 브리핑도 할 수 있다. 정략적 이득을 위해 군사기밀을 누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국적"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특검안에 담긴 내란 선전·선동죄와 관련해선 "정부·여당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까지 무한대로 수사할 수 있고, 국민 전체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공권력을 쥐게 된다"며 "민주당은 특검이라는 이름의 게슈타포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조기대선을 통해 '이재명 나라'를 만들고 싶어도 대한민국을 절단내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 특검법은 종북·이적·위헌·매국·독재를 버무려 만든 괴물"이라고 소리 높였다.

같은 회의에서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최근 전국지표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을 추월한 것을 가리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외치며 내란 선동에 나섰던 민주당이 적잖은 충격을 받은 모양"이라며 "여러 전문가는 민생을 팽개치고 매일 탄핵·특검·체포만 외치는 민주당에 대해 국민들이 국정 불안 세력이라고 느낀 결과로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민주당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나머지 국무위원도 줄 탄핵하겠다고 협박했다"며 "불법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이권 개입, 위증교사 피고인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수사검사였던 중앙지검장을 탄핵하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감사했다는 이유로 감사원장도 탄핵하지 않았느냐"라고 날을 세웠다.

끝으로 "이도 모자라 내란을 대통령 탄핵 사유로 주장하고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뒤 탄핵심판 때는 슬그머니 내란 혐의를 제외하겠다고 하니 국민적 공분을 샀다"며 "민주당은 앞으로 계속 탄핵과 특검만 외치는 국정 불안세력으로 남길 바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쟁 선동에 휘말리지 않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국정 안정 정당의 길을 걷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