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금)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이재명 "가짜뉴스 엄포" 엊그젠데…민주당, 尹 '도피설' 자승자박 [정국 기상대] 등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가짜뉴스 엄포" 엊그젠데…민주당, 尹 '도피설' 자승자박 [정국 기상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짜뉴스'에 법적대응 방침을 밝힌 지 사흘 만에 민주당이 자승자박에 빠진 모양새다. 제보를 빙자해 윤석열 대통령의 '도주설'을 제기했는데, 민주당의 '카더라식' 의혹 제기가 공당의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도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호처에서 받은 제보' '군 관계자에게 받은 제보'라고 일부 언론에 주장하며 진위 여부에 혼선을 빚기도 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전날 KBS라디오에서 "이미 용산을 빠져나와 제3의 장소에 도피해 있다 이렇게 듣고 있다"며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아마도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서 제3의 장소에 있지 않냐 이런 판단을 하는데, 경찰에서도 비슷한 소재 파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이 이미 관저에서 도주했다는 제보가 있다"면서 "사실이라면 참으로 추하고 비겁한 모습"이라고 비난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들었다'는 카더라식 정보를 전제로 주장의 검증 과정 없이 일단 의혹부터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의 도주 의혹의 발단은 한 유튜브 채널에서 비롯됐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 4일 한 특정 성향 유튜브 채널은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처음 시도한 지난 3일 고급 차량 여러 대가 관저에서 나가는 장면을 공개했다. 민주당 3선 의원은 통화에서 "만약 의혹 제기의 단초가 유튜브에서 비롯된 거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SBS라디오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도피설이 나오는 게 말이 되느냐. 후진국 제3세계에서나 있을 일"이라며 "또 거기(관저)에 나타나서 왔다갔다 하면서 (윤 대통령이) 경호원들을 격려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도피설이 나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너무나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이날 오마이TV가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하면서 민주당이 제기한 도주 의혹은 '거짓'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이 매체가 공개한 영상에는 윤 대통령으로 보이는 남성이 관저 영내를 돌아다니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특히 이같은 논란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금융치료' 등 법적대응을 주문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벌어졌다는 점도 논란의 한 축이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당 차원의 허위·조작 정보 제보 창구인 '민주파출소' 시연을 하던 전용기 의원에게 "(가짜뉴스에 대해) 금융치료·손해배상도 해달라. 변호사 등 법률지원단을 모집해 가짜뉴스로 피해를 보는 시위대 등의 소송 대리를 위임받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갖춰달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주장을 '가짜뉴스'라고 비판하며 즉각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또한 "제보라는 허울을 두른 민주당발 가짜뉴스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안규백 의원의 터무니없는 '윤석열 대통령 도주설'이 가짜뉴스로 밝혀졌다"고 직격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제3자 제보라는 형식으로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들이 무수히 양산되고 있다"며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대통령 체포 시도 상황에서 민주당이 굉장히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허위정보를 유출한 정도가 아니라 허위사실과 가짜뉴스를 통해 악의적 의도가 담긴 '도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며 "엄중한 국면에서 '카더라식' 주장, '아니면 말고식' 의혹제기 등에 대해 책임을 지고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민주당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을 지속 제기하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관저에 입구 쪽에 윤석열로 추정되는 사람이 등장한 영상이 나왔다"며 "윤석열이 맞다면 이미 관저를 요새화 시켜놨고, 경호처 직원들을 격려한 이런 것이 바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직접적으로 인정되는 정황이라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 일각에서 윤 대통령 도피설에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완전히 가짜뉴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어수선한 시국에 공당으로서 미확인 사실을 얘기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이자 섣부른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尹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고수하는 까닭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604]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두 번째로 발부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수사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고수하면서 치열한 법리 논쟁이 거듭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 구속영장 발부를 고수하는 이유는 중앙지법에서 하면 공수처의 영장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영장에 불응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점을 지지자들에게 계속 호소하려는 전략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이지만 더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공무원이 희생되는 건 막아야 하는 만큼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는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분명한 건 (공수처의) 관할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청구되면 그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공수처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면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측의 이같은 입장 변화가 공수처의 수사 지연을 이끌고 체포영장 집행 명분을 약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돼 집행만 하면 되는데도 관할 법원을 바꿔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라고 요구함으로써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를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뜻이다. 또한 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에는 자진해서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힘으로써 체포영장 집행 명분을 흔들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공수처는 내란 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을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 받았다. 공수처는 경찰과 협의해 조만간 대규모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 3일 1차 집행 시도를 막아낸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경호처 등을 동원해 관저 방어를 강화하고 있어 물리적 충돌도 우려된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및 체포영장 관할 법원을 두고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수사 권한 관련해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위에는 형법상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다. 공수처는 자신들이 수사권을 가진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윤 대통령 측은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한 공수처법에서는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범죄지나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을 받지 않고 서부지법에서 받은 것은 공수처에서 위법적인 꼼수를 쓴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발부에 대한 판단을 한다면 조금 더 원칙에 따라 판단될 수 있고 결국 공수처의 영장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익명을 전제로 한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결국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수처의 집행 시도가 위법, 부당하기에 불응하겠다는 태도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과 잘못된 법 집행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영장에 불응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점을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려는 전략 같다"고 분석했다.

▲프란치스코 교황, 이스라엘에 강한 비판…"가자지구 비극, 수치스러워"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격에 대해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황은 이날 바티칸에서 열린 주교황청 외교사절단 신년교례회 연설에서 "민간인에 대한 폭격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며 "병원이 파괴되고 한 국가의 에너지망이 공격받아 아이들이 얼어 죽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팔레스타인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해선 "매우 심각하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규탄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휴전 합의가 지연되는 가운데 가자지구에선 아기들이 추위로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의료 시스템이 마비돼 어린이들은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교황은 전 세계 14억명의 신자를 거느린 가톨릭교회의 수장으로서 국제 분쟁에서 한쪽 편을 들지 않고 원론적인 긴장 완화를 강조한다.

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은 하마스와 헤즈볼라에 대한 이스라엘의 응징이 과도하다며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교황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이 제노사이드(집단학살)에 해당하는지 규명하기 위해 국제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을 빚기도 했다.

이보다 앞선 9월에는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으로 폭사한 데 대해 "전쟁 자체가 부도덕하지만 그 전쟁 중에도 지켜야 할 도덕성이 있다"며 "(이스라엘의) 군사력 사용이 도를 넘었다"고 꼬집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교황 발언 직후 성명을 통해 "(가자지구 공습은) 하마스의 잔혹 행위에 맞서 이스라엘을 방어하는 것"이라며 "이중잣대로써 유대국가·유대민족을 표적으로 삼지 말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신년교례회에는 교황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184개국 외교사절단이 참석했다. 교황청 주재 이스라엘 대사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