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법 절차적 정당성 보장되지 않으면 국론은 갈등되고 분열"

"공수처의 불법영장 집행…법치주의 크게 훼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은 것과 관련해 "(법적)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국론은 다시 갈등하고 분열된다"고 우려했다.

나경원 의원은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적인 영장을 발부 받아, 불법적인 집행을 하는 부분은 법치주의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수처가 원래 영장을 청구할 때는 공수처법에 따라서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해서 받았다"며 "우리가 어떠한 사건과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공론은 다시 갈등하게 되고 분열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절차를 반드시 정당성을 갖고 법치주의를 지켜야만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한남동 관저에) 갔던 것"이라며 "이번 탄핵 사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온 국민과 미래의 법치주의에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나 의원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처음으로 집행했던 지난 6일 새벽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으로 향한 바 있다. 40여명의 의원들 중에서 가장 앞줄에 위치했던 나 의원은 "윤 대통령 개인이 아닌 헌법가치 수호를 위해 대통령 관저 앞 집회에 참석했다"라고 말했다.

공수처가 재발부 받은 체포영장의 실제 집행에 나서는 상황을 가정한 질문에 나 의원은 "지금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겠다고 덤벼들면서 이 모든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며 "하루 빨리 이 사건을 수사 권한이 원래 있는 경찰로 보내는 것이 모든 혼란을 수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국가 기관이 제대로 법에 따라서 작동해야 한다"며 "공수처가 하루빨리 이 잘못된 단추를 풀어야 된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