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 고발당한 나경원 "내 입에 재갈 물리겠다고? 어림없다"

"적법절차를 이야기하는 게 아팠냐

29번 탄핵 지적이 부끄럽긴 했느냐"

"신속한 탄핵 걸림돌 치우겠단건데

국민은 그럴수록 '이재명 절대 안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내란 선전' 혐의라며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국민의힘 대권주자 나경원 의원이 이에 굴하지 않고 앞으로도 적법절차의 원칙과 민주당의 '줄탄핵',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등을 계속해서 지적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서 "내란선전? 적법절차를 이야기하는 게 아팠나보다. 민주당의 29번 탄핵 지적이 부끄럽긴 부끄러웠나보다"라며 "내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고? 어림없다"고 말했다.

앞서 나 의원은 이날 오전 "적법절차의 원리는 헌법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며 "국회의 대통령 탄핵 절차도, 헌법재판관 임명도, 한덕수 대행 탄핵도 국민 여론이라는 미명 하에 헌법적 논쟁이 많은 절차들이 매우 반헌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제는 수사 절차마저도 그렇다. 수사권한 유무도 다툼이 있는 공수처가 우리법연구회 출신 영장담당판사를 찾아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며 "그 영장전담판사는 '법조항 적용 배제'라며 해서는 안되는 내용을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엄을 계기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것이 바로 'Due Process'다. 절차민주주의의 완성이 바로 민주주의의 성숙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Due Process'를 위반한 이 모든 과정들, 이 모든 절차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다. 역사에 모두 기록될 일"이라고 개탄했다.

나 의원은 서울법대를 나와 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4기로 수료한 뒤, 인천지방법원과 부산지방법원 판사를 지냈다. 본인이 판사 출신인 만큼 적법절차의 원리를 더욱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같은날 오후 민주당은 나경원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의원 4명과 지방의원 4명, 유튜버 4명을 내란선전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조치했다. 고발당한 유튜버는 고성국·배승희·이봉규·성창경 등 4명이다.

고발 사실이 전해지자 나 의원은 "계엄의 위헌성 여부를 떠나 절차는 지켜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법치주의"라며 "(고발이) 범죄옹호당 민주당이 할 이야기냐"라고 혀를 찼다.

아울러 "사람이 여섯 명이나 죽어나갔다고 의심받는 권력형 잡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혈안이 된 민주당이 신속한 탄핵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모두 치워버리겠다는 것"이라며 "그럴수록 국민은 이재명만큼은 절대 안되겠다는 확신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