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상목 대행 직무유기 고발 "경호처 불법 방치"

"헌법재판관·대법관 임명하지 않고

'내란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안 해"

"수사기관 즉시 신속한 수사 나서달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의 저지로 불발된 것과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위원들은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사태를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들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을 토대로 경찰과 함께 윤석열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나섰다"며 "그러나 경호처의 물리력 행사로 5시간만에 영장 집행이 물거품이 됐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최고 권력자이자 경호처가 소속된 대통령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과 책무가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하여 저지하는 등 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경호처의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법에 따른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를 최상목 대행이 현재까지 행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내란상설특검 후보자추천위는 2차 회의를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당장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고 밝히기까지 했다"며 "지난 정부들도 3일 이내에 특검추천을 국회에 의뢰했던 것에 비춰보면, 최상목 대행은 명백히 업무를 해태하고 있다"고 맹폭을 가했다.

뿐만 아니라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의 임명도 무기한 미루고 있다"며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임명을 거부할 수 없음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에 내란의 행위들이 유지되도록, 사실상 업무를 방관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며 "수사기관에서는 고발 즉시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만 특위는 최 대행의 거취에 있어 '탄핵소추'로의 확장까지는 선을 그었다.

특위 위원인 이용우 의원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을 진행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오늘은 직무유기 고발 내용"이라며 "탄핵을 말씀 드릴 상황이 아니다"고 일축했다.